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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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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검찰 상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3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 등 2명의 항소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직후 다음날인 1일 재판부에 곧바로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공범 박모(20)양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오는 7일 자정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책임만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양에 대해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은 지난해 3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검찰 상고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3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 등 2명의 항소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직후 다음날인 1일 재판부에 곧바로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공범 박모(20)양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오는 7일 자정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책임만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양에 대해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


[시사칼럼]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진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 진다고 한다.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작금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빈손이다. 인간은 약관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기간을 거쳐 50년의 사회생활을 하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고희(古稀)가 되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 인사유명(人死有名) 호사유피(虎死留皮) 한다. 후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덕도 쌓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김재규, 그는 경북 선산에서 1926년 3월6일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 방아쇠를 당겼고 1980년5월24일 신군부에 의해 55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은 민주회복국민혁명' 임 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김재규는 박정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