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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검찰 상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3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 등 2명의 항소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직후 다음날인 1일 재판부에 곧바로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공범 박모(20)양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오는 7일 자정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책임만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양에 대해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은 지난해 3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안성문화원 前 원장 횡령혐의 재판회부..비난 여론 ‘일파 만파’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지역문화 창달과 환경보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등에 매진해야 할 책무를 진 안성문화원의 前 원장 A씨(78)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31일 차기 문화원장 선출을 앞두고 안성문화원이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과 문화원 회원, 안성시 등에 따르면, 前 원장 A씨는 지난해 7월 안성署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A 前 원장은 안성시 문화 단체장으로서 개인 차량 2대를 문화원으로 등록해 유지비와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3월 초순경에는 안성 B식당에서 개인 친목회원들에게 문화원 법인카드를 부적정 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다. 이어 지난 2017년 해맞이 행사시 안성 Y사찰 주지와 안성 B농협과 C농협, D농협 조합장 등으로부터 떡쌀 5가마를 찬조 받아 그중 2가마(160㎏)를 E씨를 시켜 매매케 한 뒤 그 대금을 착복한 의혹을 사는 등 수 건의 금품 비리 의혹이 불거져 진정을 받았다. 결국 경찰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