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20.1℃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21.3℃
  • 흐림대전 21.4℃
  • 구름많음대구 16.0℃
  • 구름조금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20.5℃
  • 흐림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6.7℃
  • 흐림제주 19.5℃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20.4℃
  • 흐림금산 20.2℃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3.1℃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드루킹 특검' 무산되나.

한국당, "민주당이 제시한 것은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검 불수용안에 불과하다"
민주당, "한국당은 대선불복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은 8일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드루킹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오늘이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특검합의 마지막 날"이라며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건부 특검수용안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검 불수용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특검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하겠다"고 규탄했다.


그는 특히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 등 민주당원들의 대규모 여론공작과 이를 비호하는 김경수 의원 등 민주당이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드루킹 개인의 일탈된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시켜 추가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의 이 같은 지적은 앞서 전날 그가 발표한 논평과 맥락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논평이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4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힐난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가 붙였다는 특검 수용의 조건은 △야당 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여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24일 먼 훗날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처리하며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국민투표법, 이희호 여사 경호법 등 7개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건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따위는 관심이 없고 대선불복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중소상인생계형적합업종, 미세먼지특별법, 미투관련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이 법들 정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특별한 법들인가"라며 "이것은 전반기국회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이번 국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법들이다. 이것은 사실 조건도 아니다"라며 "다시 환기시키고 이런 것을 반드시 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게이트)에서 특검 수용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의 여지만 남겨놓고 회동을 마쳤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