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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정상회담 그 후] 영구 평화의 기적 가능할까?

북미정상회담 진단… “일본·중국 변수 관리가 핵심과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조만간 예정돼있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드러난 여러 쟁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북한 비핵화’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에 <시사뉴스>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북미간의 향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관계 및 국방전문가들의 진단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외교적 난관 많아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 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5월 중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위협해소-체제보장의 교환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일본 변수’ 및 ‘중국 변수’의 원만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일본 변수’란, 일본이 그동안 추진해 온 미북정상회담 및 후속 비핵화회담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 등의 의제화 시도는 물론, 한미일 3자 사전협의체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에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그가 강조한 것은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한 ‘중국 변수’의 관리다. 그는 “중국은 대국의 책임을 내세우며, 한국 및 북한을 통해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 농후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크게 본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제2의 한반도판 몰타선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제2의 한반도판 몰타선언’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며 “판문점 선언은 1989년 미소 최고지도자가 세계적인 냉전 해체를 선언한 몰타선언에 버금가는 한반도판 몰타선언으로 판문점에서 제2의 몰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엄청난 반전 뒤에는 남북미 3국 정상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며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며 ‘통 큰 정치인’ 이미지를 선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5월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면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여기에 김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관계를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을 일단 성공작이라고 보고 이런 성과가 도출된 것은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평가 및 북한의 핵무력 완성 자신감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자신감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핵능력·노하우 갖췄다고 본다”
4월30일 본지는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국방전문가인 김중로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질문에 그는 “김정은이 자신감에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나는 핵보유국이다, 핵 폐기를 하던, 비핵화를 하던 완전한 핵 폐기를 하던 간에 핵을 폐기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질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ICBM의 핵심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완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완성했다고 본다”면서 “대부분은 완성을 안했다고 보고 싶어 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존중하지만, 결국은 국가 안보라는 것은 0.001%라도 대비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는 대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상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특별히 언급한 중요부분은, 북한 ICBM이 겨냥하는 목표지점과 북한 ICBM에 대한 미국의 방어능력에 대한 평가였다.


그는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보는 관점이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면서 “예를 들면 소형화, 중량화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이미 다 이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이 지금 북한 핵무기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국까지 동부나 서부까지 날아가는 시간은 상당한 장시간인데 그걸 중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연동된 국제관계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펼쳐보였다.


“북한의 핵과 ICBM에 대해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일본과 우리다. 미국은 다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안 갖고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돼서 우리는 위협이라고 느끼지만,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핵으로 세계를 통제해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그 자체가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남한과 일본과 대만이 다 갖게 되고, 그러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다 핵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핵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절대로 아니므로 그래서 그냥 북한 핵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을 봐야 한다”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는데, 북한은 핵을 폐기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려는 입장을 보이면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는 이런 견해를 보였다.

“철도 연결이다 뭐다해서 우리는 금방 뭐든 될 것처럼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UN의 제제나 압박과 연결이 된다. 그것에 동의나 승인 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아마 회담을 결렬시키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즉,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북미회담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 만약 삐끗해서 회담이 잘 안된다면 우리는 잃을 것 다 잃어버리고, 저쪽은 핵무기를 갖게 되는 상황이라서 비대칭전력에서 완전히 불균형적 상황이 오면 우리만 무장해제 되는 형국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강대국만이 할 수 있고 미국만 이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조수 하나가 중국이고, 우리는 조조수정도 된다. 운전을 잘 하도록 운전수를 도와주고 그 운전수 마음에 들도록 해야 차가 안전하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자고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운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한다고 하면 코웃음 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정말 잘 운전을 하도록 도와주고 서로 친한 친구가 돼서 같이 잘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외교의 핵심이 아닌가 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미∙이대휘, 환타 광고 촬영 현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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