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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15명 숨지게 한 낚시 어선 선장 등 금고형 선고

선장 금고 3년 갑판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선장과 갑판원에게 각각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부장판사)9(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 15(335톤급) 선장 전모씨(3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또 갑판원 김모씨(47)에게는 금고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3일 오전 62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9.77톤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전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1'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사고 직전인 오전 6235초까지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당시 시각, 날씨, 풍속, 파고 등을 고려했을 때 의무위반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점, 범행에 의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생존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또 김씨에 대해 "당직 근무로 선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선장의 용인 하에 조타실을 비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와 선장 전씨 등을 상대로 모두 120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