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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15명 숨지게 한 낚시 어선 선장 등 금고형 선고

선장 금고 3년 갑판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선장과 갑판원에게 각각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부장판사)9(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 15(335톤급) 선장 전모씨(3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또 갑판원 김모씨(47)에게는 금고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3일 오전 62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9.77톤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전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1'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사고 직전인 오전 6235초까지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당시 시각, 날씨, 풍속, 파고 등을 고려했을 때 의무위반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점, 범행에 의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생존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또 김씨에 대해 "당직 근무로 선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선장의 용인 하에 조타실을 비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와 선장 전씨 등을 상대로 모두 120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남북정상회담 그 후] 영구 평화의 기적 가능할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조만간 예정돼있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드러난 여러 쟁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북한 비핵화’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에 <시사뉴스>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북미간의 향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관계 및 국방전문가들의 진단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외교적 난관 많아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 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5월 중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위협해소-체제보장의 교환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일본 변수’ 및 ‘중국 변수’의 원만한 관리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