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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폴 '낙점'

'어웨이 경기'로 김정은에 심리적 압박 효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결합'
항공기 보수·정비의 최적지라는 관점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 CNN방송이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들의 언급을 인용해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를 싱가폴로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갖는 의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군사전문가인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폴 개최가 갖는 의미에 대해 들었다.


김 의원은 "장소나 시간을 정하는 것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라며 "중국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김정은을 북한과 중국이 아닌 제3의 외부 장소로 끌어내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가면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일종의 어웨이(away) 경기 격인데,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부담감이 큰 것"이라며 "아무래도 싱가폴로 가면 판문점 회담과는 달리 통역관도 다 붙고, 주변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가 되므로 미국으로서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김정은에게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배제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판문점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거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로 낙점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싱가폴로 경도된 이유를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로도 분석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경호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판문점보다는 싱가폴이 유리하다"며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에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싱가폴로 경도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회담 장소로 싱가폴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미국이 과거에 범죄국가, 독재국가로 규정했던 그런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면서 판문점까지 와서 할 일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틀림없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 탐색하려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밖에도 그는 중국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봤다.


"중국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흐름속에서 중국으로서는 패싱 당하기 싫은데다 북한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지난 달 26일 보도를 통해 싱가폴로 낙점될 것으로 예측하며 그 이유로서 항공기의 보수 정비 문제에 있어서 싱가폴이 갖고있는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싱가폴이 국제 항공교통의 허브로서 적격이라는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싱가폴이 거의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를 △중국의 영향권 하의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 △미국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회담을 결렬시켜도 부담이 덜한 곳 선정 △문재인 정부의 친중 및 친북한적 태도에 대한 견제 및 경고의 의미 △미국은 자국의 논리대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등으로 보고 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