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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폴 '낙점'

'어웨이 경기'로 김정은에 심리적 압박 효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결합'
항공기 보수·정비의 최적지라는 관점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 CNN방송이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들의 언급을 인용해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를 싱가폴로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갖는 의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군사전문가인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폴 개최가 갖는 의미에 대해 들었다.


김 의원은 "장소나 시간을 정하는 것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라며 "중국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김정은을 북한과 중국이 아닌 제3의 외부 장소로 끌어내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가면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일종의 어웨이(away) 경기 격인데,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부담감이 큰 것"이라며 "아무래도 싱가폴로 가면 판문점 회담과는 달리 통역관도 다 붙고, 주변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가 되므로 미국으로서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김정은에게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배제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판문점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거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로 낙점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싱가폴로 경도된 이유를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로도 분석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경호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판문점보다는 싱가폴이 유리하다"며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에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싱가폴로 경도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회담 장소로 싱가폴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미국이 과거에 범죄국가, 독재국가로 규정했던 그런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면서 판문점까지 와서 할 일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틀림없이 북한과 거리를 두고 탐색하려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밖에도 그는 중국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봤다.


"중국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흐름속에서 중국으로서는 패싱 당하기 싫은데다 북한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지난 달 26일 보도를 통해 싱가폴로 낙점될 것으로 예측하며 그 이유로서 항공기의 보수 정비 문제에 있어서 싱가폴이 갖고있는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싱가폴이 국제 항공교통의 허브로서 적격이라는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싱가폴이 거의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를 △중국의 영향권 하의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 △미국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회담을 결렬시켜도 부담이 덜한 곳 선정 △문재인 정부의 친중 및 친북한적 태도에 대한 견제 및 경고의 의미 △미국은 자국의 논리대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등으로 보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들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 일동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박원순 후보의 구호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서울시정을 위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지만 많은 여건 개선이 아직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요양 종사자가 성심성의껏 케어할수 있는 처우개선과 운영자가 비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환경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