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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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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페·패스트푸드점서 텀블러 사용시 10% 할인 혜택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격 할인(텀블러 사용 시) 혹은 리필 혜택(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소비 단계에서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1회용컵 사용률을 낮추기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한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등 운송포장재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폴 '낙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 CNN방송이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들의 언급을 인용해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를 싱가폴로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갖는 의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군사전문가인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폴 개최(잠정)가 갖는 의미에 대해 들었다. 김 의원은 "장소나 시간을 정하는 것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라며 "중국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김정은을 북한과 중국이 아닌 제3의 외부 장소로 끌어내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가면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일종의 어웨이(away) 경기 격인데,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부담감이 큰 것"이라며 "아무래도 싱가폴로 가면 판문점 회담과는 달리 통역관도 다 붙고, 주변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가 되므로 미국으로서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김정은에게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배제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판문점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거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로 낙점한다는 것은 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중기부가 해결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해 줄도산시켰다"며 양사(兩社)에 대해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신고를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 평가부'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①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②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같은 법 제27조제1항), ③벌점 부과·제재(같은 조 제5항) 등 조치를 취하고, ④불응시 시정명령(같은 법 제28조제3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책과사람] 식탐이 만들어낸 위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의 입맛은 산업을 좌우했고, 세상을 형성했고, 무엇을 어디에서 재배할지를 결정했다. 우리의 맛봉오리는 작물을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느냐와 무관하게 당이나 지방을 가장 값싸게 제공하는 작물을 선호하도록 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바나나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최악인 경제적 선택 바나나는 매력적인 음식이다. 하지만 달콤한 바나나 맛 뒤에 흐르는 사연은 복잡한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1950년대 중앙아메리카는 당시 소비되던 바나나 대부분을 수출했다. 특히 과테말라는 거대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프루트사가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의 핵심지역이었다. 거대 기업이 바나나 농장을 운영한 방식은 단순했다. 크기와 맛이 똑같은 예측 가능한 작물, 상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재배하는 것이었다. 꺾꽂이로 번식되는 클론 바나나의 재배 방식은 경제적 관점에서 천재적이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바나나 하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병원체가 바나나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업적 거대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힘을 쏟았다. 결국, 1890년 시작된 파나마병은 바나나 농장을 휩쓸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