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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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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중·대우조선 하청업체, 머슴보다 못해"

하청업체 모임, 중기부에 상생협력법 위반 '직권조사' 촉구
'김상조 공정위'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해 줄도산시켰다"며 양사(兩社)에 대해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 평가부'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①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②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같은 법 제27조제1항), ③벌점 부과·제재(같은 조 제5항) 등 조치를 취하고, ④불응시 시정명령(같은 법 제28조제3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계산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머슴도 세경을 얼마 받을지 합의하고 일을 하는데 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은 머슴보다 못하니 노예 수준이라고 할 것"이라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하도급대금이 정당한 일의 대가인지 알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악화되자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다"며 "피해업체들은 법원, 공정위, 정치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하였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공정위는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8개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을 받고 조사했으나,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라는 가벼운 사유로 과징금 2억원이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고, 핵심인 ‘단가후려치기’로 인한 피해구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해 1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대를 갖게 했으나 역시나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실효적인 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신고는 최초로 중기부에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는 잠자고 있던 중기부의 상생협력법상 권한을 깨우는 의미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관 기관인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롯데관광, 26일 개항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첫 출항 영예..코스타 세레나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6일 개항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을 첫 출발하는 영광을 롯데관광개발(이하 롯데관광)이 차지했다. 인천 크루즈 터미널은 수도권 최초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로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000t급 크루즈선도 수용할 수 있다. 10년 연속 전세선을 운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은 세계적인 대형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와 전세선 운항 계약을 맺고 터미널 개항일에 맞춰 전세선을 준비했다. 출항식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크루즈 관계 부처와 롯데관광개발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관광 백현 대표이사는 출항식에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에 맞춰 저희 롯데관광 크루즈 전세선이 출항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롯데관광은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인천항, 부산항, 속초항 등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전세선을 꾸준히 운항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크루즈 터미널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 선의 명칭은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호로 11만 4000t급이다. 롯데관광의 코스타 세레나호는 개항일인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발표..9개 분야 24개 과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정노력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발표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와의 제2차 간담회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전달과 제1차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분권 공동대응 및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