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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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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중·대우조선 하청업체, 머슴보다 못해"

하청업체 모임, 중기부에 상생협력법 위반 '직권조사' 촉구
'김상조 공정위'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해 줄도산시켰다"며 양사(兩社)에 대해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 평가부'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①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②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같은 법 제27조제1항), ③벌점 부과·제재(같은 조 제5항) 등 조치를 취하고, ④불응시 시정명령(같은 법 제28조제3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계산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머슴도 세경을 얼마 받을지 합의하고 일을 하는데 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은 머슴보다 못하니 노예 수준이라고 할 것"이라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하도급대금이 정당한 일의 대가인지 알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악화되자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다"며 "피해업체들은 법원, 공정위, 정치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하였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공정위는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8개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을 받고 조사했으나,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라는 가벼운 사유로 과징금 2억원이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고, 핵심인 ‘단가후려치기’로 인한 피해구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해 1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대를 갖게 했으나 역시나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실효적인 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신고는 최초로 중기부에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는 잠자고 있던 중기부의 상생협력법상 권한을 깨우는 의미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관 기관인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폴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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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헨리, 일냈다…라포티셀 유튜브서 대박조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피아노 치는 왕자님’ 헨리가 대형사고를 쳤다. 중견 제약회사의 전속 모델로 나선지 10일만에 관련 상품의 대박 조짐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제약품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인 탤런트 헨리가 홍보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라포티셀’의 CF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해외 25만, 국내 20만을 돌파했다. 라포티셀은 민감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저자극 화장품이다. 이번 광고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SMR 영상으로 ‘똑.똑.똑! 모공 문 열어주세요’ ‘모찌피부 깨물어 볼 사람’ ‘오아시스 같은 꿀 피부’ ‘백탁이 어디갔지’ 등 제품을 소개하는 총 4편의 주제로 제작됐다. 헨리는 각 영상편 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심을 자극한다. 또한 헨리의 전매특허 비글미(비글+美:장난기 많고 아름다운)와 풍부한 표현력이 어우려져 영상의 재미를 더해준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단시간 안에 조회수 25만을 돌파한 것은 친근한 헨리의 이미지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포티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고 말했다. 헨리는 중국계 캐나다인 2세로 8인조 유닛그룹 슈퍼주니어 M의 전 멤버이다. 악기는 물론 춤이나 작곡에서도 출중한 실력을 선보여 아이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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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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