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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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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 수주전 과열경쟁…진화 나선 정부

국토부, 개발이익 보증금ㆍ이사비 등 과열경쟁 제동…위배사항 시정 지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재건축 사업 수주전 과열로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아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0월에는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근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에서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속보] 민주당 원내대표에 홍영표 의원 선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의원이 11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경쟁자인 노웅래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이날 투표에 앞서 행해진 정견 발표에서 "더 많이 듣고, 더 크게 포용할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며 "사회적 대화로 만들어지는 합의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초당적 협력 체계만 마련된다면, 나머지 국정현안은 야당에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되돌리고 여야간의 협치를 중시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할 일은 많은데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당정청 협의도 우리당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책임지고 주도할 때 핵심 국정과제의 해결도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정청 협의'와 '상임위별 책임정치 실현'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세운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홍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산업통

삼성 이재용 흔들기, 김상조도 나섰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흔들기에 합류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삼성도 삼성생명을 통해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약화를 유도하려는 모양새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 지주회사 격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분구조가 성립돼 있다.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명실상부한 경영권 승계가 힘들어질 수있다. 이런 이유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당시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내사를 벌인 적도 있다. 정부부처들이 삼성그룹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당시 금산법 개정안 부칙 4조 2항은 삼성생명이 199

"현대중·대우조선 하청업체, 머슴보다 못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해 줄도산시켰다"며 양사(兩社)에 대해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 평가부'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①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②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같은 법 제27조제1항), ③벌점 부과·제재(같은 조 제5항) 등 조치를 취하고, ④불응시 시정명령(같은 법 제28조제3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하

[책과사람] 식탐이 만들어낸 위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의 입맛은 산업을 좌우했고, 세상을 형성했고, 무엇을 어디에서 재배할지를 결정했다. 우리의 맛봉오리는 작물을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느냐와 무관하게 당이나 지방을 가장 값싸게 제공하는 작물을 선호하도록 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바나나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최악인 경제적 선택 바나나는 매력적인 음식이다. 하지만 달콤한 바나나 맛 뒤에 흐르는 사연은 복잡한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1950년대 중앙아메리카는 당시 소비되던 바나나 대부분을 수출했다. 특히 과테말라는 거대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프루트사가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의 핵심지역이었다. 거대 기업이 바나나 농장을 운영한 방식은 단순했다. 크기와 맛이 똑같은 예측 가능한 작물, 상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재배하는 것이었다. 꺾꽂이로 번식되는 클론 바나나의 재배 방식은 경제적 관점에서 천재적이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바나나 하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병원체가 바나나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업적 거대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힘을 쏟았다. 결국, 1890년 시작된 파나마병은 바나나 농장을 휩쓸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