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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남동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당원들에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오영준 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내용의 문자는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 여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문자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인천남동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자체장으로서 대신 위원장으로 추대돼 범행에 이르렀다""선거운동 개시 이후 한 차례만 문자를 보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17일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장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1심은 "비록 장 구청장이 소속 정당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이었지만,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했다"며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