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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남동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당원들에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오영준 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내용의 문자는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 여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문자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인천남동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자체장으로서 대신 위원장으로 추대돼 범행에 이르렀다""선거운동 개시 이후 한 차례만 문자를 보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17일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장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1심은 "비록 장 구청장이 소속 정당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이었지만,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했다"며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문희상 측 "한국당 성추행 주장, 스스로 권위와 품격 지켜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하라며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자 의장실을 방문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오자 "말씀할 분들은 접견실로 오라"며 퇴장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