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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공존’이냐, ‘신(新) 냉전 회귀’냐

운명의 한반도... 북미 빅딜 3주 앞으로
최대 압축된 단계적 이행 바람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체제가 구축 되느냐 또다시 남북 북미 미중 사이의 역학관계가 신냉전체제로 회귀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게 되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물론이고 성사된 후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루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외교 전문 가들과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 및 그 이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가늠해봤다.


북한 내부 민중봉기 가능성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번째 북한 방문을 통한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의제 결정에 이르기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 하던 평화모드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지난 5월16일 새벽, 이미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면서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남북관계 전망이 급전직하하며 졸지에 부정적인 분위기 내지는 신중모드로 전환됐다.


더군다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술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전면 거부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한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전망’이라는 토론회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태영호 공사는 미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CVID원칙이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관철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짚으면서 “북한 시스템상 북핵 폐기는 없을 것”이라며 “CVID가 관철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미국의 이런 입장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얘기”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사용하자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렇다고 북한 핵을 용인할 수도 없는 처지라서 겉으로는 CVID의 관철을 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포장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핵 있는 위협감소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린 태 공사는 이런 진단에 걸맞은 대안도 아울러 내놨다. 그는 “우리가 보건대 저것은 진정한 북핵 폐기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그에 맞춘 대응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면서 “핵에는 핵으로, 비대칭 전력에는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북한체제가 예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라난 세대들에 의해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의외로 빨리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15일 국회에서는 ‘한·미 동맹의 진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CVID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모든 중요현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정상 간에 포괄적으로 타결하되 그 이행은 최대로 압축된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각 단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가지 북핵 폐기 시나리오
이날 토론회에서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핵 폐기 시나리오를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 여부’와 ‘미국의 북핵 폐기 고수 여부’를 X,Y축 변수로 설정해 경우의 수를 도식화 했다.



그는 특히,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핵 폐기를 고수할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복귀되면서 미국과 북한사이에 상호 협박과 군사적 대결이 극심해지다가 전쟁을 통해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중·러 공조세력 대 미·일·자유세계 세력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 동북아 정세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를 그는 ‘한반도 재앙’으로 표현했다.


그가 제시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종전선언→평화체제 체결→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북한 중심의 연방제 통일’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이런 상태를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로서 ‘재앙적 역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그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한미동맹 결속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간단계 보상 필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핵폐기 검증에 대해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핵무기 은닉시설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 이행과정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전력을 볼 때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IAEA(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한 심도 깊은 사찰(불시에 어느 곳이나 하는 사찰)에 임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북측이 이 같은 사찰을 허용하는 단계에서는 미국 측이 북미상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중간단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독특한 견해를 내비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되는 미 전략자산 운용과 훈련축소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한미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은 2가지로 나뉜다”며 “먼저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주는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욱 확고히 받아내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비용증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비핵화 협상은 결국 전략자산 운용이나 훈련 축소 등과 연계될 것이므로 비용 증액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 센터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도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지휘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문희상 측 "한국당 성추행 주장, 스스로 권위와 품격 지켜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하라며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자 의장실을 방문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오자 "말씀할 분들은 접견실로 오라"며 퇴장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