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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공존’이냐, ‘신(新) 냉전 회귀’냐

운명의 한반도... 북미 빅딜 3주 앞으로
최대 압축된 단계적 이행 바람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체제가 구축 되느냐 또다시 남북 북미 미중 사이의 역학관계가 신냉전체제로 회귀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게 되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물론이고 성사된 후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루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외교 전문 가들과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 및 그 이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가늠해봤다.


북한 내부 민중봉기 가능성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번째 북한 방문을 통한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의제 결정에 이르기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 하던 평화모드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지난 5월16일 새벽, 이미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면서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남북관계 전망이 급전직하하며 졸지에 부정적인 분위기 내지는 신중모드로 전환됐다.


더군다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술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전면 거부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한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전망’이라는 토론회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태영호 공사는 미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CVID원칙이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관철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짚으면서 “북한 시스템상 북핵 폐기는 없을 것”이라며 “CVID가 관철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미국의 이런 입장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얘기”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사용하자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렇다고 북한 핵을 용인할 수도 없는 처지라서 겉으로는 CVID의 관철을 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포장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핵 있는 위협감소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린 태 공사는 이런 진단에 걸맞은 대안도 아울러 내놨다. 그는 “우리가 보건대 저것은 진정한 북핵 폐기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그에 맞춘 대응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면서 “핵에는 핵으로, 비대칭 전력에는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북한체제가 예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라난 세대들에 의해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의외로 빨리 북한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15일 국회에서는 ‘한·미 동맹의 진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CVID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모든 중요현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정상 간에 포괄적으로 타결하되 그 이행은 최대로 압축된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각 단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가지 북핵 폐기 시나리오
이날 토론회에서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핵 폐기 시나리오를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 여부’와 ‘미국의 북핵 폐기 고수 여부’를 X,Y축 변수로 설정해 경우의 수를 도식화 했다.



그는 특히,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핵 폐기를 고수할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복귀되면서 미국과 북한사이에 상호 협박과 군사적 대결이 극심해지다가 전쟁을 통해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중·러 공조세력 대 미·일·자유세계 세력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 동북아 정세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를 그는 ‘한반도 재앙’으로 표현했다.


그가 제시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종전선언→평화체제 체결→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북한 중심의 연방제 통일’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이런 상태를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로서 ‘재앙적 역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그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한미동맹 결속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간단계 보상 필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핵폐기 검증에 대해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핵무기 은닉시설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 이행과정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전력을 볼 때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IAEA(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한 심도 깊은 사찰(불시에 어느 곳이나 하는 사찰)에 임할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북측이 이 같은 사찰을 허용하는 단계에서는 미국 측이 북미상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중간단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독특한 견해를 내비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되는 미 전략자산 운용과 훈련축소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한미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은 2가지로 나뉜다”며 “먼저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주는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욱 확고히 받아내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비용증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비핵화 협상은 결국 전략자산 운용이나 훈련 축소 등과 연계될 것이므로 비용 증액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 센터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도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지휘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