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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주지역 개방이 ‘남북경협’ 핵심

대북제재 허용 범위 속 경제협력 단계 추진
남북협력기금, 퍼주기·깜깜이 재발 없어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 4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던 남북 경제협력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남북은 2007년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의 경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및 제도 개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 이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농업·보건의료·환경협력 추진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제환 통일연구연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북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되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하나의 시장’,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으로 압축된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르면 ‘하나의 시장’은 남과 북이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자는 것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은 직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대 경제협력벨트’에는 △산업·물류·교통 중심의 ‘환황해 경제협력벨트’ △에너지·자원·관광 중심의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생태·환경·평화관광을 주제로 하는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경제 제재가 완화돼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의 수요를 적절하게 결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07년 나왔던 ‘해주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설’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10월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서해평화경제특구 실현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해주지역은 △군사적 입지측면 △개성공단 개발의 한계 △개성 및 수도권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양호한 산업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요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표적인 남북 분쟁지역인 해주를 개방할 경우 서해 군사 요충지를 상당 부분 개방해야 하며, 이는 경제협력을 통한 서해지역의 안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해주지역은 개성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및 남한 수도권과 해로·육로 연결에 용이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시장의 투자수요 확보 등 연계발전에 유리하다”며 “산업입지 여건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협력기금 집행, 투명하게 이뤄져야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협력기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기준 약 1조6182억원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올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약 9600억원 가량이다. 3월 말 기준 372건에 총 465억8800만원이 사용돼, 약 9100억원이 남아 있다. 올해 이미 △경제협력 기반 조성(255억원) △개성공단 관련 지원(72억5000만원, 유상지원 7억원 포함)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원(7억5900만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및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지원(11억원) △대북 인도적 지원(3억2800만원) △이산가족 교류지원(8000만원) 등이 집행됐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적돼 왔던 ‘퍼주기’, ‘깜깜이’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펼쳤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큰 업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임기 이후에도 ‘북한 퍼주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북 지원이 북한 체제유지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영국 BBC와의 대담에서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고, 대신 매년 20만~30만톤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은 현대아산이 북한에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였고 현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등 건설을 조건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했다”며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관련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8년 9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남북협력기금 사용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 비율은 약 2/3 수준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도 있었다. 2007년 12월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물품구매나 회계처리 등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거나 기금을 지원 목적에 위배해 집행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통일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