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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승태 구속' 촉구

사법농단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도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공동대표 정병문, 장원택, 이호윤, 정근우)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민주동문회'는 2011년 2월22일 준비위원회를 거쳐 발족된 후, 현재까지 각종 사회운동을 활발히 하고있는 단체다.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민주화운동을 지원, 후원했거나 민주화운동을 기념, 계승,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하는 서울대학교 동문을 회원자격으로 하는 단체로서 준비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간사 1인의 집행부 및 단위 민주동문회별 연락간사 1인을 두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 분립을 우롱한 사법 농단을 자행해온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른 판사들을 조사하고 관리했으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기획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 KTX 노조원들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기타 제조업체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등은 정권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법원의 숙원 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판결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조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여겨 판사들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덕담용, 화젯거리'라거나 '통상적인 일이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는 권력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약자와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사명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의 기본자세마저 의심케 하는 태도"라며 "사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사법농단 재판의 직권재심도 해야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나 하급 심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