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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승태 구속' 촉구

사법농단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도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공동대표 정병문, 장원택, 이호윤, 정근우)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민주동문회'는 2011년 2월22일 준비위원회를 거쳐 발족된 후, 현재까지 각종 사회운동을 활발히 하고있는 단체다.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민주화운동을 지원, 후원했거나 민주화운동을 기념, 계승,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하는 서울대학교 동문을 회원자격으로 하는 단체로서 준비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간사 1인의 집행부 및 단위 민주동문회별 연락간사 1인을 두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 분립을 우롱한 사법 농단을 자행해온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른 판사들을 조사하고 관리했으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기획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 KTX 노조원들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기타 제조업체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등은 정권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법원의 숙원 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판결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조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여겨 판사들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덕담용, 화젯거리'라거나 '통상적인 일이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는 권력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약자와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사명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의 기본자세마저 의심케 하는 태도"라며 "사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사법농단 재판의 직권재심도 해야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나 하급 심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국회, 한국당 의장실 점거 비판.."스스로 권위와 품격 지켜달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대변인실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써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나려던 문 의장을 막아서며 물리력을 사용했고, 30여 분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건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하라며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