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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묻겠다"

이재명 측의 제주도 농지매각 차익 의혹 제기에 '반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명 캠프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제주도 농지 매각 차익 의혹을 제기하자, 남 후보 측은 즉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캠프의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 22세이던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서 땅을 사들였고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대변인이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故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적시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71,890,664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면서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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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