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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 교두보 확보

북한 찬성으로 국제철도기구 가입
7일 OSJD 장관회의 만장일치 통과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우리나라가 숱한 도전 끝에 유라시아 대륙 철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반대표를 던져왔던 북한이 찬성표를 돌아셔먼서 만장일치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철도협력체인 OSJD(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ailways)의 정회원이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날 오후 열린 'OSJD 장관회의'(최고의결기구)에서 28개국 전원 찬성으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 철도국장은 의제 상정에 앞서 공식연설을 통해 한국 가입안 지지를 회원국에 요청했고, 북한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가입이 최종 결정됐다. 북한측은 이날 회의에 장혁 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 대표단이 참석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구 소련 및 동구권 나라 사이에 국제철도협약을 맺기 위해 1956년 결성됐다. 현재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28개 국가가 정회원이다. 국제철도운송협졍과 운송표준 원칙을 관장한다.  도이치반과 그리스철도 등 옵서버 7개국 철도회사와 코레일 등 44개 기업으로 구성된 제휴회원도 두고 있다.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코레일은 앞으로 운영기관 자격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OSJD 가입을 추진했다 실패한 뒤 2015년부터 다시 정회원 가입을 시도해왔다.  OSJD의 정회원 가입은 만장일치가 원칙인 탓에 북한의 반대와 북한을 의식한 중국의 기권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지난 2014년 제휴회원으로 가입한 뒤 해마다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해왔다. 2015년 몽골에서 열린 43차, 2016년 아제르바이잔의 44차,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45차 장관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북한이 반대하고 중국은 기권해왔다. 지난 4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33차 OSJD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회원 가입에 도전했지만, 역시 북한 반대로 안건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국가들의 지지로 장관회의 의제로는 채택됐다. 당시 국토부와 코레일 안팎에서는 "향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의 성과에 따라 북한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왔다.  


이번에 OSJD 정회원 가입 건이 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대륙철도 진출에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 OSJD는 대륙철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운송에 관한 제도와 운송협정 논의는 물론 기술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구의 정회원이 되면 각 회원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회원국은 1개의 화물운송장만으로 화물을 수송할수 있다.  이 운송장은 서유럽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남북철도가 연결돼 우리 열차로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을 지나 유럽으로 갈 때 여러모로 유용하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입으로 OSJD가 관장하는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들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TCR과 TSR을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을 운영하려면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한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가입 효과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