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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가에서 금품 절취한 30대 유죄 판결

징역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노트북과 전공도서 등을 절취한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박재성 판사)(절도 등의)혐의로 기소된 A(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416일 낮 1220분경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 문과대학 도서관에서 B씨가 책상 위에 둔 노트북 1(시가 130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68월 중순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단국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낮에 대학가 과방이나 도서관 등을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매우 다수이며, 경찰에 수차례 입건 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임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바른미래당, 이재명을 고리로 '민주당 융단폭격'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고리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섰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밝혔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김철근 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재명·은수미 고발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아래는 장 위원장이 밝힌 이 후보에 대한 고발요지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 2.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 4.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는 최대호 전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