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11 (월)

  • -동두천 19.5℃
  • -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20.7℃
  • 흐림대전 18.5℃
  • 대구 15.4℃
  • 울산 15.6℃
  • 흐림광주 19.0℃
  • 부산 15.6℃
  • -고창 20.6℃
  • 제주 18.5℃
  • -강화 18.4℃
  • -보은 17.2℃
  • -금산 16.0℃
  • -강진군 19.3℃
  • -경주시 15.8℃
  • -거제 16.7℃
기상청 제공

사회

10대 폭행한 20대 징역형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인천=박용근 기자] 10대에게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10(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30일 오전 103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18)양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후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자,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 5명과 함께 B양을 마구 폭행하고 2시간가량 모텔 방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공범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다가 범행했다""소리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재명 고리로 '민주당 융단폭격'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고리로 삼아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섰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밝혔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김철근 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재명·은수미 고발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아래는 장 위원장이 밝힌 이 후보에 대한 고발요지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 2.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 4.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는 최대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