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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환경부, 내년 6월부터 개정된 환경보전법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은 제조물책임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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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 컬처] 크리스티 최고가 기록한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국내 첫 개인전
[이화순의 아트&컬처]탕! 탕! 탕! 낙찰가 9030만 달러(한화 1019억원)!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생존 작가 최고가 경매작품이 경신됐다.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 호크니(82)의 '예술가의 초상(Portrait of an Artist, 1972년 작)'이었다. 응찰자는 전화로 참여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전세계 미술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작품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남자를 빨간 재킷의 또다른 남자가 수영장 밖에서 응시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호크니는 그의 작업실 바닥에서 발견한 두 개의 사진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림 속 빨간 재킷의 남자는 호크니와 스승과 제자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열한 살 연하 동성 연인인 피터 슐레진저로 알려졌으며 그림이 완성되기 1년 전 호크니와 슐레진저는 결별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미술계에서 호크니는 ‘그림’으로 승부해온 작가다. 8월4일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으면 호크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영국 테이트미술관과 공동기획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전을 연 것이다. 국내 첫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