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2.4℃
  • 흐림강릉 11.3℃
  • 서울 11.5℃
  • 대전 14.6℃
  • 흐림대구 15.3℃
  • 울산 16.3℃
  • 흐림광주 17.1℃
  • 부산 17.6℃
  • 흐림고창 16.7℃
  • 제주 20.2℃
  • 흐림강화 11.9℃
  • 흐림보은 14.8℃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맞는 듯"
"의뢰인들의 우려는 이재명 측 역고소"
"소환 근거자료 첨부, 경찰 수사에 도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명백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를 고발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고발을 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전해철 의원 측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당시 고발 내용은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얘기한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여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의뢰인들께서 혜경궁김씨에 대해 계정관련하여 상당히 분개를 했던 부분은 고발장 범죄사실에도 나와있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상당히 허위사실 가지고 모욕,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며 전 의원이 고발한 내용과 일치하는 면과 추가된 면, 또 하나는 전 의원도 고발할 권리가 있고 의뢰인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고발할 권리가 있다"며 "오히려 외람된 말씀이나 이번 고발 내용이 일반국민들 정서에 더 맞지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 (고발 날짜를) 더 당기거나 (선거가) 지난 후에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엔 "날을 택한 건 없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의뢰인들이 증거를 찾아서 갖고 오는데 저희가 다 찾았다"며 "네티즌들이 찾아서 주시기도 했고,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중간에 의뢰인분들께서 두려워하는게 뭐냐면 김혜경 씨를 피고발인으로써 특정을 해서 김혜경 씨 본인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소고발을 일반인들 상대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역고소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의 논의가 오래 걸렸다"며 "그 부분을 많이 두려워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 중간에 제가 예상치않게 변호사 등록되는 바람에 지체됐다"며 "선거전후와 상관없이 접수됐기에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이 몇명이냐'는 질문엔 "1432명이다. 고발인 희망인이 더 있다. 추가로 늘어날것 같다"며 "자료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자체가 이 계정에 관여해서 운영을 했던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수사과정상 이 후보에 대해 추가 고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중이고 트위터 본사에 의뢰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전해철 의원 측에서 당시 이름을 특정을 안하고 계정수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어려웠던게 아니였나(한다)"며 "그래서 이번엔 특정했다. 김혜경 씨 당사자가 계정운영 한 정황과 근거를 발견했기에 김혜경 씨를 특정해 고발이 가능했고 그러므로 '피의자 소환'이 불가피하다. 아니라면 본인이 증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의원이 고발했을 때는 소환 근거가 없었다"며 "지금은 있다. 자료가 첨부됐다"면서 "기존 수사와 겹쳐지는 부분에서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