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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은 매우 도발적이고 고비용"
"조만간 실제 종전선언 있을 것"
"김정은 믿지만 북미수교는 빨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끝난뒤 향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언,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폐기할지, 과연 없앨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군의 핵우산 제공 공약과 관련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한데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양국 정상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해 "종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군사훈련 비용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적절하다.  중단하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듯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ABC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토론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주한미군이 매우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있는 6000구 넘는 (미군)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김 위원장이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향을 나타냈다.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약속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핵무기 위협은 이제 제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제재를 완화할 것이지만 지금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비핵화 검증을 위한 많은 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책임을 떠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고 말했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미래에 감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그가 이를 수락했다"며 "적절한 때에 초청이 이뤄져야 한다. 평양에도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추가 회동이 필요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상호 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대북 제재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북미수교를 가능한 한 빨리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이다. 오토 웜비어가 없었다면 지금은 없었다"며  김 위원장에게도 해결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는 북한에  1년 6개월간 억류돼 있다 지난해 6월 석방된 뒤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그는 또 "일본인 납치문제도 거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직하고 직접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며 "그는 안보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회담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부터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그는 재능있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보다 더 비핵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를 믿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내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했고, 때로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이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며 "나는 김 위원장이 (북미갈등을)끝내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식이든 간에 나는 그를 백악관에 초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핵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을)매우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는 그가 정말로 비핵화를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무기를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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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