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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 19~20일 중국 방문, 석 달 사이 3차례

중국 관영매체 그간 관례 깨고 이례적 사전보도
북 "대북제재 완화" VS. 중 "자국 역할 확고 인정" 요구할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의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台)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북중 정상은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달 7∼8일 다롄(大連)에서 회동한 데 이어 3개월도 안돼 세차례나 만나게 됐다.  이번 회담은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이날 방중설을 미리 보도한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가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별기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착륙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않아 중국 관영매체가 공식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 3월(베이징)과 지난 5월 (다렌) 당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는 일체 보도하지 않다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뒤에야  사후 보도를 통해 방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바 있다. 그간 비밀리에 이뤄진 방중과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외신을 통해 사실상 미리 노출한데 이어 확인보도까지 한 것은 양국 정상이 매우 친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후 북중 관계를 정상국가간 관계로 바꾸려 하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2000억 달러 규모의 10% 추가 보복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는 성명을 내놓는등 양국이  무역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카드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방중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숨지기 1년 전 후계구도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4차례 방중한 바 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만나는 것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움직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주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미 교섭 방침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가 과거 '적대'에서 '대화 및 협력'으로  바뀌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과 발맞춰  새로운 북중관계 모색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란 원칙을 일부라도 허물어뜨리기위해 중국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이 일정 수준의 행동을 취하면 중간단계에서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중국 측에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제재를 일부나마 풀고 경제관계도 개선하자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북한이 미국과  친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위해  북한의 역할과 노력을 보아가며 제재유연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는 점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감안,  외형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제재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할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남·북·미 주도로 진행중인  종전선언 추진은 물론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중국 역할론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약속받고 시 주석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평양 정기 항공편 운영을 재개했고  중국 3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취날왕도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았다. 북미회담이 끝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하고 존중한다면 관련 제재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첫걸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