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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 19~20일 중국 방문, 석 달 사이 3차례

중국 관영매체 그간 관례 깨고 이례적 사전보도
북 "대북제재 완화" VS. 중 "자국 역할 확고 인정" 요구할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의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台)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북중 정상은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달 7∼8일 다롄(大連)에서 회동한 데 이어 3개월도 안돼 세차례나 만나게 됐다.  이번 회담은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이날 방중설을 미리 보도한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가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별기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착륙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않아 중국 관영매체가 공식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 3월(베이징)과 지난 5월 (다렌) 당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는 일체 보도하지 않다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뒤에야  사후 보도를 통해 방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바 있다. 그간 비밀리에 이뤄진 방중과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외신을 통해 사실상 미리 노출한데 이어 확인보도까지 한 것은 양국 정상이 매우 친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후 북중 관계를 정상국가간 관계로 바꾸려 하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2000억 달러 규모의 10% 추가 보복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는 성명을 내놓는등 양국이  무역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카드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방중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숨지기 1년 전 후계구도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4차례 방중한 바 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만나는 것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움직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주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미 교섭 방침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가 과거 '적대'에서 '대화 및 협력'으로  바뀌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과 발맞춰  새로운 북중관계 모색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란 원칙을 일부라도 허물어뜨리기위해 중국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이 일정 수준의 행동을 취하면 중간단계에서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중국 측에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제재를 일부나마 풀고 경제관계도 개선하자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북한이 미국과  친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위해  북한의 역할과 노력을 보아가며 제재유연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는 점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감안,  외형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제재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할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남·북·미 주도로 진행중인  종전선언 추진은 물론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중국 역할론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약속받고 시 주석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평양 정기 항공편 운영을 재개했고  중국 3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취날왕도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았다. 북미회담이 끝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하고 존중한다면 관련 제재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19~20일 중국 방문, 석 달 사이 3차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방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북한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의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台)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어떤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북중 정상은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지난달 7∼8일 다롄(大連)에서 회동한 데 이어 3개월도 안돼 세차례나 만나게 됐다. 이번 회담은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이날방중설을 미리 보도한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가 이날 오전 10시김 위원장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여겨지는특별기가이날 오전 9시30분께 착륙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않아 중국 관영매체가 공식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는지난 3월(베이징)과 지난 5월 (다렌) 당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는 일체 보도하지 않다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뒤에야 사후 보도를 통해 방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바 있다.그간 비밀리에 이뤄진방중과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