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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 '판정승'으로 가나

박상기 법무 "금주 내 발표", "검찰 개혁 중요"
수사지휘권·종결권은 경찰로 이관 유력
檢, 반발기류는 '찻잔속 미풍'에 그칠 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금명간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정책방향 중 검찰과 관련해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발언해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같은 사건으로 왜 두 번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한 문 검찰총장의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문 총장은 오찬 전 30여분간 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수사종결권 및 영장청구권의 현행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내준다면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며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 종결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분위기는 결국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와는 달리 '서열·기수 의식'과 '운명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조직이 됐다"며 "또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게끔 허용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런 의식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측 일부 인사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정부의 계획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보이는 분위기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