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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휴일근로에 중복가산금 줄 필요없어"

"연장근로수당까지 주면 개정 근로기준법과 충돌"
성남 미화원 소송,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 40시간을 넘어 실시된 8시간 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까지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 시점에서 '중복가산금'을 인정한다면 현행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옛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요약된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28일 대법원에 접수된지 6년6개월여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에서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 14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등  9명이 찬성한 셈이다.


재판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옛 근로기준법상 1주당 52시간 외에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해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서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해석은 이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한 개정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며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 전까지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가, 오히려 2021년 7월1일~2022년12년31일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옛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규정했다.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北·中 밀착... 이면에는 '美·中 무역전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특별히 가까운 관계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은 한식구처럼 고락 같이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며 "시진핑 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부단히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중국과 조선은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양국이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임을 국제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시 중


대법 "휴일근로에 중복가산금 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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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