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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부동산세 점진적으로 올릴듯

공정가액 비율 80→100% 우선 추진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단기적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위가 제1안으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 수준으로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보유세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만 올려도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 기준으로는 세금 부담이 최대 18.0% 늘어난다. 같은 금액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12.5∼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2.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과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2.0%)의 중간 수준쯤 되는 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가 유지되며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0.75%에서 0.8%로 늘어난다. △12억~50억원은 1.0%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0%에서 2.5%로 각각 인상한다. 세 부담은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이라고 할 때 1주택자는 5.3%, 다주택자는 6.5% 늘어난다. 다만, 세율인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지가와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


3안은 1안과 2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 기준 10억~3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단,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최 교수는 이 차등 과세의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이고 세수효과는 최소 6783억에서 최대 1조8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가 1주택자를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우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관한 기타 대안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 교수는 “세액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의 유인이 되나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세제는 제산세 위에 종부세가 올라가 있는 구조”라며 “나중에 재산세를 바꾼다면 이는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도 같이 논의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율이 같아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선정해야 하고 세율체제 개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홍(內訌) 최고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의 내홍(內訌)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메모 파동'을 일으킨 박성중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의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있는 양상이다. 친박계는 앞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와 비박계의 핵심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초 혁신비상대책위원회준비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김 권한대행이 친박계의 반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혁신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김 권한대행은 이날 친박계를 정조준 해 "어제 의총은 정의롭지 못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부여된 소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한국당이 다시 건강하게 거듭 태어나기 위해선 강도 높은 쇄신과 변화 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혁신비대위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친박계는 김 권한대행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당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친박계의 한 중진의원은 "김 대행이


2018 세계평화대상 언론분야, 김진혁 기자 수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평화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평화대상시상식'이22일 오후2시 서울 용산구 효창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 평화대상위원회와 세계불교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국내외 수상자와 내외빈 등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전행사로 '우리는 하나‘라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시상식에 앞서韓中평화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중국의 평화와 대통합의 메시지를 담은(한글)중국평화지도 작품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중국평화지도제작시사회’도 열렸다. 세계 평화대상위원회 측은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력서,공적서,추천서 등을 엄정 심사해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언론 분야에서는 코리안 투데이 김진혁 편집국장이 수상했다. 김 국장은 '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 마라톤 함께 하는 사람들'(평마사)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언론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세계평화대상 정치분야 수상자로는 더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