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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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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모면

한국노총, 최저임금委 등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
민주노총 "개악된 법 폐기해야 … 복귀 없고 투쟁 뿐"
여당,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후 법 개정 추진 약속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계속 불참하더라도  노사정 3자 대화라는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리품을 얻기위해 민주당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고시된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 지난달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도 위촉장을 반납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법률 소송 등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지난 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양자 간의 의견을 조율한 정책협약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뒤 김주영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5개항에 걸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실었다.


 양측은 우선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고시된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고려 등 결정기준  △준수율 제고와 같은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이행도 확인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며  실업부조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이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를 내리며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연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심의할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 안타깝고 유감' 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과의) 합의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 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도 개선과 후속조치내용도 기 발표되었거나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국노총이 이를 근거로 복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줬다 뺏는 법인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악에 분노한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며 경경투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 간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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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