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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최경환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직무관련성·대가성 모두 인정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추징금 1억원 명령
"사회적 신뢰 훼손,거액 국고 사용"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려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하라'는 이병기(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피고인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고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기독교 신도들 그루밍 성폭력 의혹' 목사 처벌 촉구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지역 기독교 신도들이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당 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및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는 11일 오전 10시30분경 인천 부평구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S교회 앞에서 소속 교인 4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목사 측이 '성관계는 있었고 상대 여성의 숫자가 여럿이나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목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계파간 갈등, 돈을 노린 것으로 몰아가 사건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목사에 의한 추악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 하는 교회와 성범죄 목사 그리고 그 목사의 아버지는 앞에 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이 밝혀져 해당 목사들이 면직 처리되고, 그루밍 성폭력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두번 다시 교회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S교회는 소속 신도들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출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