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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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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최경환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직무관련성·대가성 모두 인정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추징금 1억원 명령
"사회적 신뢰 훼손,거액 국고 사용"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려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하라'는 이병기(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피고인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고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창간 특집] 1984년부터 한반도 吉運 도래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이 고천문학 영역 오늘날의 천체망원경이나 천문관측을 통해 우주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문명사에서도 천문관측기록이 전래되어왔다. 고려 때의 서운관이나 조선의 관상감이 그 것이다. 여러 분야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늘 무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해 온 역사가 여러 문헌에 남겨 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의 기록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오래된 역사의 기억만큼이나 우리 문화사는 서구 중심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이로인해 고천문학영역은 실증주의적 역사관에서 주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는 영역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늘별자리의 기록에 대한 실증적인 관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록이 한문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벽이다. 천문역법의 이해에는 태양태음력을 활용한다. 그러니 십간과 십이지를 활용한 음양오행학에도 조예가 깊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첨단 물리학적인 지식과 천체관측이라는 복잡한 영역을 통섭

개성~평양, 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남북은 개성∼평양(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동해선) 도로를 먼저현대화하고 앞으로 현대화 구간을확대한다는데합의했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갖고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을협의,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의 현대화 수준은 국제기준에 준하며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해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고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 남북은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은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