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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이식 병원에 환자 소개해주고 돈 받은 50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중국 불법 장기이식 병원을 한국인 환자에게 연결해 주고 환자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허준서 부장판사)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11월 중국 베이징 한 경찰병원에서 간 경변 말기 한국인 환자인 B()씨가 한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게 해 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호자인 B씨의 남편으로부터 간 구입비, 신분증 위조비, 이식 수술비, 체류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이중 150여만원을 소개비로 자신이 챙겼다.

A씨는 2005년부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중국 내 불법 장기이식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불법 장기이식을 알선했다가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형수의 장기 적출과 이식을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는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금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더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원순 "임기내 '공공주택 10%' 마의 벽 돌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다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나설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문제와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며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되면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



햇빛촌 이정한 “한국영상대서 미래지향적인 음악 추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980년대를 풍미했던 포크계의 전설 ‘햇빛촌’ 이정한(사진)이 문화계의 새바람을 예고했다. 햇빛촌은 1989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유리창엔 비>로 명성을 얻은 남녀혼성 듀엣이다. 그는 2000년 이후 방송활동 보다는 여주대, 동아방송대, 동덕여대 등에서 작곡과 보컬, 재즈화성 이론 등 실용음악 분야의 전문적인 강의를 해 왔으며 최근에는 고사위기에 있던 상명대학교 콘서바토리 실용음악과를 정상적인 학부로 끌어 올린 바 있다. 그리고 이정한은 지난 3월 세종 시 소재 ‘한국영상대학 실용음악과’에 학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창의적인 학과들로 구성된 이 대학의 가능성이 마음에 들어 결심을 했다”며 “21세기 한국의 수도이며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 시에 아직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세종문화재단과 연계하여 활발한 문화 예술 공연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상과 음악이 아우러지는 멀티미디어 적인 음악환경이 주된 포인트.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국 영상대와 세종시는 이같은 음악 영역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그는 오는 9월 ‘금강 버스킹 축제’‘와 10월 세종호수예술축제’ 등에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