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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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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성 지닌 '신중년' 지원 확대

폴리텍에서 사회경제적 교육 실시
'재능기부뱅크' '프로노보 허브센터' 운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문화적 취약 계층· 지역 지원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뽑으면 연간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이다.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후속대책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청년이 안전, 돌봄, 문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청년 1인당  최대 240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한다.  창업지원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창업지원 규모도 기존 연간 500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한다.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해 고용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모든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를 지칭한다.  200여명의 퇴직전문인력을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재능기부뱅크'와 오프라인 공간인 '프로노보 허브센터'도 운영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하면서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도 갖춘 사회적경제 리더를 키워낸다.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에  연구개발비와 학부 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  사회적경제 학부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4개에 불과하지만,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0여 명의 학부전공자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대학생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는 전문과정을 개설해 분야별로 지원하고 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0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는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들을 위해 기업별 종사자 역량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 파악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결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라며 "각 장관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았다. 그대로 임명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어난다"며 "오늘 오후에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런 성격의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의 숫자가 과반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체감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