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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시민단체 및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 등 기자회견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14년 지나도 입법 안돼
결정 기다리며 재판 연기된 병역거부자 900여명 고통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의 사회단체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의 사회단체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