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7.05 (목)

  • -동두천 27.0℃
  • -강릉 20.6℃
  • 구름많음서울 28.2℃
  • 구름많음대전 29.4℃
  • 흐림대구 24.5℃
  • 흐림울산 23.0℃
  • 흐림광주 25.9℃
  • 흐림부산 24.3℃
  • -고창 29.5℃
  • 제주 25.0℃
  • -강화 27.7℃
  • -보은 28.2℃
  • -금산 29.4℃
  • -강진군 28.4℃
  • -경주시 21.7℃
  • -거제 24.6℃
기상청 제공

사회

'캄보디아 사업 참여' 미끼로 3억 가로챈 회장과 부회장 유죄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각각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법인 건설시행사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5(사기)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법인 건설시행사 A(62.회장)씨와 B(57.부회장)씨에게 징역 81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9부터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 걸쳐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3천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이고 중국에서 2억 달러(2400억원)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속여 C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의 사회단체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은 5일 국회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