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2℃
  • 구름많음강릉 16.0℃
  • 구름조금서울 13.9℃
  • 흐림대전 12.3℃
  • 구름조금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6.7℃
  • 연무광주 15.1℃
  • 흐림부산 15.2℃
  • 맑음고창 15.3℃
  • 흐림제주 15.8℃
  • 구름조금강화 14.6℃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7.1℃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경제

경제단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은 낮게 책정해야"
1988년 첫 시행 당시 2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
한노총 "노동자간 갈등과 분열 조장하는 주장"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평팽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막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 사업별 구분 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단체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 '사업별 구분 적용' 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산업 평균(‘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현재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의 이 같은 요구는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선례가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만해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 적용했다.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이와관련,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편의점들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로 사업자 숫자나 매출액 등이 약 50% 이상 사라졌다" 며 “각 사업 현장의 업종별 성격과 처지에 맞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의 사업성격을 무시한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져 모두가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미용산업협회는 이날 애로의견을 통해 "글로벌 경영위기이후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압,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6개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부회장과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 내용으로 사용자간 또는 노동자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어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로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장" 이라고 공격했다.

 

한노총은 "사용자단체는 정작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열기 오른 ‘11월 온라인쇼핑대전’, 남은 3일 전력투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온라인쇼핑 업계의 ‘11월 쇼핑대전’ 주요 행사가 오는 11일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각 업체들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자사의 연중 최대 할인행사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G마켓·옥션은 지난 1일부터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빅스마일데이’는 첫 날부터 빅딜 상품들이 줄줄이 완판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2500만개를 돌파했다. 오는 11일 막을 내리는 ‘빅스마일데이’ 남은 3일 동안 G마켓과 옥션은 인기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는다. ‘누구나 15% 할인쿠폰’을 비롯해 ‘스마일클럽 전용’, ‘브랜드 전용’ 등 ‘빅스마일데이’ 기간 내 제공하는 다양한 쿠폰을 활용하면 할인폭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마켓에서는 9일 △‘아디다스 성인/아동 운동화’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와 ‘크리넥스 휴지’ △아이즈원이 모델로 착용한 ‘살레와 알비노 롱다운 자켓’을 특가로 선보인다. 옥션에서는 ‘K2 남/여 자켓’ 등 인기 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고, ‘CGV 영화예매권’도 할인 판매한다. 10일 G마켓에서는 △‘훼르자 롱패딩’ △‘헤지스 남성/여성의류’ △‘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