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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단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은 낮게 책정해야"
1988년 첫 시행 당시 2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
한노총 "노동자간 갈등과 분열 조장하는 주장"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평팽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막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 사업별 구분 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단체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 '사업별 구분 적용' 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산업 평균(‘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현재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의 이 같은 요구는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선례가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만해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 적용했다.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이와관련,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편의점들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로 사업자 숫자나 매출액 등이 약 50% 이상 사라졌다" 며 “각 사업 현장의 업종별 성격과 처지에 맞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의 사업성격을 무시한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져 모두가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미용산업협회는 이날 애로의견을 통해 "글로벌 경영위기이후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압,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6개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부회장과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 내용으로 사용자간 또는 노동자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어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로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장" 이라고 공격했다.

 

한노총은 "사용자단체는 정작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우는 포스코 10년 비리의 핵심… 경영 부적격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포스코 회장 내정자 최정우를 배임 및 횡령 방조,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법률 위반 혐의로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우 대표는 "최정우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며 "또한 최정우는 MB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정우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와 매각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다"며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의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정우가 이를 부인한다면, 그는 재무실장, 감사실장, 가치경영센터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거나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최정우 포스코 신임 회장 내정자를 정조준 해 "정준양-권오준의 수상한 해

포스코,"앞뒤 안 맞는 허위사실로 국민 현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포스코는 9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인물에 대해 이같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외부로부터의 추가 공격을 사전 차단하고정치권으로부터 또 다시발생할 수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폭로 릴레이를막겠다는의지가 담긴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이날 내놓은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민·형사상 조치 등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정민우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1년전(`08.2~’10.2)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


'가위바위보' 잘하면, 해외여행에 승용차까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관광레저 전문채널 ‘리빙TV’가 '살림살이 장만' 실속형 오락프로그램,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힘내라 힘내, 가위바위보!'를 제작한다. 전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힘내라 힘내,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게임을 통해 생활용품을 나눠주고 참가자들의 장기자랑과 끼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승수에 따라 인형, 가전제품, 워터파크이용권, 호텔숙박권, 여행상품권, 승용차 등의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총 3억2000여만원 상당의 상품이 걸려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더블 MC로 ‘희망아이콘’ 개그맨 장동민과 이상준을 발탁해 기대감을 더했다는 평가다. 가위바위보도 '심리전을 통한 실력'으로 판단하는장동민은 옹달샘 개그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더 지니어스 그랜드파이널'의 최종우승자로서 두뇌를 쓰는 심리게임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 누구나 한번쯤 이겨보고 싶은 상대다. 그와 반대로 “가위바위보는 100% 운"이라고 여기는이상준은 코미디빅리그에서 방청객들의 활약을 이끌어내며, 순발력과 입담을 보여주고 있다. 장동민과 이상준은 지난 3일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