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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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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중인 예맨 유학생 실형 선고

징역 6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중인 예맨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9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3일 새벽 310분경 인천시 남구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재차 B 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또 경찰관이 신고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며 침을 뱉고 고성을 질렀고, 도로 한복판에서 양팔을 벌린 채 택시를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열기 오른 ‘11월 온라인쇼핑대전’, 남은 3일 전력투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온라인쇼핑 업계의 ‘11월 쇼핑대전’ 주요 행사가 오는 11일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각 업체들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자사의 연중 최대 할인행사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G마켓·옥션은 지난 1일부터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빅스마일데이’는 첫 날부터 빅딜 상품들이 줄줄이 완판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2500만개를 돌파했다. 오는 11일 막을 내리는 ‘빅스마일데이’ 남은 3일 동안 G마켓과 옥션은 인기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는다. ‘누구나 15% 할인쿠폰’을 비롯해 ‘스마일클럽 전용’, ‘브랜드 전용’ 등 ‘빅스마일데이’ 기간 내 제공하는 다양한 쿠폰을 활용하면 할인폭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마켓에서는 9일 △‘아디다스 성인/아동 운동화’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와 ‘크리넥스 휴지’ △아이즈원이 모델로 착용한 ‘살레와 알비노 롱다운 자켓’을 특가로 선보인다. 옥션에서는 ‘K2 남/여 자켓’ 등 인기 제품을 빅딜 상품으로 내놓고, ‘CGV 영화예매권’도 할인 판매한다. 10일 G마켓에서는 △‘훼르자 롱패딩’ △‘헤지스 남성/여성의류’ △‘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