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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중인 예맨 유학생 실형 선고

징역 6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중인 예맨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9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3일 새벽 310분경 인천시 남구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재차 B 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또 경찰관이 신고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며 침을 뱉고 고성을 질렀고, 도로 한복판에서 양팔을 벌린 채 택시를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우는 포스코 10년 비리의 핵심… 경영 부적격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포스코 회장 내정자 최정우를 배임 및 횡령 방조,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법률 위반 혐의로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우 대표는 "최정우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며 "또한 최정우는 MB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정우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와 매각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다"며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의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정우가 이를 부인한다면, 그는 재무실장, 감사실장, 가치경영센터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거나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최정우 포스코 신임 회장 내정자를 정조준 해 "정준양-권오준의 수상한 해

경제단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평팽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막판 중요한이슈로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 사업별 구분 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


'가위바위보' 잘하면, 해외여행에 승용차까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관광레저 전문채널 ‘리빙TV’가 '살림살이 장만' 실속형 오락프로그램,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힘내라 힘내, 가위바위보!'를 제작한다. 전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힘내라 힘내,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게임을 통해 생활용품을 나눠주고 참가자들의 장기자랑과 끼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승수에 따라 인형, 가전제품, 워터파크이용권, 호텔숙박권, 여행상품권, 승용차 등의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총 3억2000여만원 상당의 상품이 걸려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더블 MC로 ‘희망아이콘’ 개그맨 장동민과 이상준을 발탁해 기대감을 더했다는 평가다. 가위바위보도 '심리전을 통한 실력'으로 판단하는장동민은 옹달샘 개그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더 지니어스 그랜드파이널'의 최종우승자로서 두뇌를 쓰는 심리게임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 누구나 한번쯤 이겨보고 싶은 상대다. 그와 반대로 “가위바위보는 100% 운"이라고 여기는이상준은 코미디빅리그에서 방청객들의 활약을 이끌어내며, 순발력과 입담을 보여주고 있다. 장동민과 이상준은 지난 3일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