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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비양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미화 5만 달러 이상 송금·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자 등 확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2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가려내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금융기관), 출입국 횟수(법무부), 유효 여권 소지(외교부) 여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 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금 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에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성남시는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성남시 체납세징수1팀장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서 해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60억원(7만5443명·45만2900건)이다.








[광석 생각] ‘청춘양구 배꼽축제’, 그 과제는…
[시사뉴스 김광석 기자]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름 대표 페스티발,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레프츠공원 일원에서 (사)양구군 축제위원회 주최로 펼쳐진다. 배꼽축제는 국토의 배꼽이라는 양구군민의 자긍심이 배인 이름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도 ‘생명은 물이다’는 주제 의식 아래 다양한 물놀이 행사를 기획, 방문객을 유혹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준비과정을 취재하면서 떠오른 단상. 지역성을 살려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애쓰는 자치단체를 접하고 지젝과 호지 박사가 떠올랐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역설했다. 글로벌자본주의 시대에는 로컬주의(현지화)가 중요하다고. 인도주의는 보편주의를 배제한다면서 보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오래된 미래』와 『행복한 경제학』의 저자인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 그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역화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원도 양구군은 사람 몸 중심에 자리한 배꼽처럼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