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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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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영,"2018년 기무사 특수활동비 215억"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각 1000억 이상 사용
"투명성 확보되지 않은 특활비 대폭 삭감·통제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에 달했다.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펫슈] 개(犬)는 가축인가, 가족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개는 가축인가, 가족인가.” 1000만 애견인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화두이다. 개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이자 인간에게 희생하며 헌신해온 동물이다. 식용 논란의 중심에 선 대상이기도 하다. “개시장을 폐쇄하라!” “개농장을 폐쇄하라!” 지난 7월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 회관 앞. 이곳은 ‘개ㆍ고양이 도살’을 원천 금지하기 위해 몰려든 동물학대방지연합 소속 2000여명 회원들로 발 딛을 틈조차 없었다.김선희(46·광명시 소하동)씨는 “처음에는 시위 참석 회원이 수십명에 불과 했지만, 지금은 수천명 규모로 증가했다. 매년 개식용 종식에 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전국 개농장 운영자와 개고기 판매상들로 이뤄진 한국육견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펼쳤다. 개식용 지지자들은 “소는 먹어도 되지만 개는 안된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용견과 애완견은 다르다.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비위생적 도축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개를 가축 중 하나로 규정해야

광주에서 '제2의 노무현 바람' 부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별 대의원대회가 3일 제주에 이어 4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 대의원대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서 전날 개최된 제주 대의원대회와는 사뭇 달랐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제주 대의원 대회는 참석한 대의원의 숫자도 적었지만 당대표 후보자들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4일 광주 대의원대회는 규모도 대규모로 치러졌지만 무엇보다도 당대표 후보자 사이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시각이 적잖다. 김진표, 이해찬 후보자에 이어, 호남출신의 유일 당대표 후보자로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송영길 후보는 많은 박수와 연호를 받았다. 앞서 연설한 김진표, 이해찬 후보는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연설을 한 반면, 송 후보는 마이크를 빼어들고 이른바 라이브 연설을 하며 장내 분위기를 주도했다. 송 후보가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로만 칭송 받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대를 바꿔내겠습니다. 호남을 잘 모르는 중앙정치에서 맘대로 호남을 전략적 단위로 칼질하는 정치를 끝내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특히 그가 자신의 고교 3학년 시절 광주 대동고에서 겪게된 5·

호텔신라 사회공헌 ‘드림메이커’, 소외이웃 봉사활동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방학을 맞은 서울과 제주지역 고등학생 160여명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외이웃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호텔신라가 서울과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드림메이커’ 8기로 활동 중인 학생들이 폭염에 힘들게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그동안 드림메이커를 통해 배운 조리, 제빵 등의 실력을 발휘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제주지역 학생 80여명은 지난 7월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어르신들께 간식으로 드릴 샌드위치와 컵과일을 직접 만들고 포장해 제주시 소재 복지시설 3곳을 찾아가 전달했다. 또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운을 북돋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다. 서울지역 학생 80여명은 이달 2일과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4600개의 수제 동그랑땡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공장에서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천이나 끈 등을 활용해 생활소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함께 제작하는 시간도 가졌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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