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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영,"2018년 기무사 특수활동비 215억"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각 1000억 이상 사용
"투명성 확보되지 않은 특활비 대폭 삭감·통제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에 달했다.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비수기에도 GS·한화·쌍용 등 경력직 채용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침체와 여름철 비수기가 겹쳐있지만 건설업계 채용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일 건설워커에 따르면 GS건설, 한화건설, 쌍용건설, 우미건설 등이 경력직을 중심으로 사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인사(노무관리)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단, 경력기술서를 추가로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공통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유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노무법인 및 대기업 인사 노무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우대 △각종 노동사건 다수 수행 유경험자 및 법학 등 관련 전공자 우대 등이다. 한화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해외), 토목(해외), 특수(해외), 플랜트(국내, 해외) 등이며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외부문 자격사항은 △해당 직무 경력 3년 이상 △영어, 아랍어 가능자 우대 △해외현장 경험자 우대(미경험자 지원 가능) 등이다. 쌍용건설이 7월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국내건축, 국내토목, 기획지원 등이며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광석 생각] ‘청춘양구 배꼽축제’, 그 과제는…
[시사뉴스 김광석 기자]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름 대표 페스티발,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레프츠공원 일원에서 (사)양구군 축제위원회 주최로 펼쳐진다. 배꼽축제는 국토의 배꼽이라는 양구군민의 자긍심이 배인 이름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도 ‘생명은 물이다’는 주제 의식 아래 다양한 물놀이 행사를 기획, 방문객을 유혹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준비과정을 취재하면서 떠오른 단상. 지역성을 살려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애쓰는 자치단체를 접하고 지젝과 호지 박사가 떠올랐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역설했다. 글로벌자본주의 시대에는 로컬주의(현지화)가 중요하다고. 인도주의는 보편주의를 배제한다면서 보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오래된 미래』와 『행복한 경제학』의 저자인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 그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역화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원도 양구군은 사람 몸 중심에 자리한 배꼽처럼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