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7.11 (수)

  • -동두천 26.1℃
  • -강릉 21.4℃
  • 흐림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32.7℃
  • 구름많음대구 31.8℃
  • 구름많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조금부산 28.8℃
  • -고창 31.2℃
  • 구름조금제주 33.2℃
  • -강화 26.2℃
  • -보은 30.9℃
  • -금산 31.5℃
  • -강진군 28.8℃
  • -경주시 29.1℃
  • -거제 30.8℃
기상청 제공

사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편입"

교욱부 조사 발표, 인하대에 학사학위 취소 요구
'일감 몰아주기' 조양호 이사장에 임원 승인취소 예정
인하대 "징계와 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 법적 대응"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혐의 등으로 학사학위를 잃게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관련 조사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칙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인하대를 졸업한 조원태 사장에 대해 편입학·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대학 측이 이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하대는 편입학 모집요강에서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혹은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규정했다.

 

 그런데 조 사장이 편입하기전 미국에서 다녔던 힐버칼리지는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된다.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이수하면서 평점 1.67점을 받은뒤 1997년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 와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뒤 이듬해 3월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문제는 조 사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힐버칼리자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힐버칼리지에서 교환학생을 가려면 평균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했다"며 "조 사장의 평점으로는 학점근신기간을 적용받아 교환학생으로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강생 신분으로 인하대를 다녔다는 의미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어차피 편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조 사장이 편입할 당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부친인 조양호 회장이었다.

 

 조 사장은 2003년 경영학과를 졸업할 당시에도 학사학위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사모를 썼다. 2003년 당시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요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혹은 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경우'였다. 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120학점으로 학사학위를 받는데 성공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논란이 일었던 1998년 당시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을 통보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하대 학교법인에 대해 경고를 통보했다.  당시 인하대는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무처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징계절차 없이 징계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최근 4년간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2년에 걸쳐 편입학 인원 2명을 초과 모집한 인하대에 경고와 함께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초과모집 인원 만큼 모집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인하대 학교법인은 조양호 이사장의 그룹계열사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나타났다.   인하대 학교법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교비회계에서 차량 임차(2000만원 이상 일반경쟁 대상) 등 용역비 15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게 떠넘긴 사실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인하대 전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억3590만원과 공익재단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 300만원 등 총 6억3900만원을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 이날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에서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과 관련,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인하대는 이어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 며 "이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처사로 인하여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부속병원 커피점 문제와 관련,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원 구성 합의 ... '분쟁의 불씨'는 남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하게 펼쳐졌던 여야의 '힘겨루기'가 일단락 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을 통해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비록 여야 합의로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잠재된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 절묘한 '균형' 인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최대 관심 포인트였던 국회의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게 됐다. 또 다른 핵심사항이었던 법사위와 운영위는 관례대로 배분됐다.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총 18개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은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는 1곳씩 배당됐다. 상임위 배분의 상세사항을 보면, 민주당에게는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가 배정됐다.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6개의 특위(윤리특위, 정치

해태 ‘빠새’, 연매출 200억원 달성… 스테디셀러 등극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해태제과 ‘빠새’가 출시 15개월 만에 스테디셀러에 등극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4월 출시한 ‘빠새’가 누적판매량 2000만봉지 돌파와 연 매출 200억원을 동시에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빠새’는 출시 후 15개월간 3초에 2봉지가 팔렸으며 히트제품 기준인 월 매출 10억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신제품 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 ‘빠새’의 인기는 친숙한 새우맛에 가볍고 바삭한 식감이 젊은 트랜드에 부합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출시 첫해임에도 30년 간 독점적이던 새우 맛 과자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스낵 제품 중 ‘20-20클럽(2000만봉지-200억원)’ 가입은 오리온 ‘꼬북칩’과 해태제과 ‘빠새’ 두 제품에 불과하다. 2011년 이후로 기간을 늘려도 스테디셀러 제품은 118개 중 6개에 그쳐 확률이 5% 수준이다. 이들 제품은 지금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며 스낵 매출 20위권 안에 포진해 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그다지 많은 마케팅을 하지 않고 제품으로 평가받은 성적이라 더욱 긍정적”이라며 “다양한 맛의 포트폴리


[광석 생각] ‘청춘양구 배꼽축제’, 그 과제는…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름 대표 페스티발,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레프츠공원 일원에서 (사)양구군 축제위원회 주최로 펼쳐진다. 배꼽축제는 국토의 배꼽이라는 양구군민의 자긍심이 배인 이름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도 ‘생명은 물이다’는 주제 의식 아래 다양한 물놀이 행사를 기획, 방문객을 유혹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준비과정을 취재하면서 떠오른 단상. 지역성을 살려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애쓰는 자치단체를 접하고 지젝과 호지 박사가 떠올랐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역설했다. 글로벌자본주의 시대에는 로컬주의(현지화)가 중요하다고. 인도주의는 보편주의를 배제한다면서 보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오래된 미래』와 『행복한 경제학』의 저자인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 그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역화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원도 양구군은 사람 몸 중심에 자리한 배꼽처럼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달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