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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최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의결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일방적 구두 지시로 남북교류 금지 불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앞으로 북한의무력도발이나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 등 일정한 법률적요건에 해당될 때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면나중이라도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충족되어야한다. 개정시안은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



[커버] 실용음악 ‘성공의 조건’<上>:좁은 취업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실용음악의 성공의 조건? 이를 알기 위해 지난 7월 7일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학생들과의 특별한 동행을 시작했다. 남예종의 재학생과 교수진 100여명이 스승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목적지인 강원도 화천에 있는 감성마을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이다. 이곳을 방문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최근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학장으로 취임한 이외수 작가이다. 이들과 어울리면서 K팝의 시작이자 끝인 실용음악,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짚어봤다.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분명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은 밝고 경쾌한 노래이지만, 재즈였던 기억이 없다. 그러나 관광전세버스 안을 가득 메운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소속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재즈에서 힙합, 그리고 아가펠라 등 다양한 버전의 곡으로 해석되어 나온다. 그러면서도 절묘하게 각자의 하모니가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 그 특별한 재능에 감탄사를 연발케 한다. “음악을 왜 좋아하냐고요? 그냥 좋잖아요~” 한 여학생의 답변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식을줄 모르는 실용음악과 인기 싸이, 방탄소년단 같은 K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