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가 심각한 내수불황을 타개하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기위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5.0%인 개별소비세율을 3.5%로 1.5%포인트 낮춘다. 인하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에 대해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당초 2015년 말로 끝내려고 했지만 경기 위축이 심하다고 판단,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이런 효과 덕분에 당시 월평균 1만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오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뒤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책 발표 다음날인 19일이후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2008년 말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1.5%로 깎아줄 방침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해도 내년 1월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게수는 2.54로 산업평균 1.98보다 높다. 반도체는 1.49에 불과하다.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크다. 소비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연관성이 밀접하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하반기에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시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재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실감나게 알아보기위해 전국 6대 도시, 14개 지역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