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80명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65명은 통일로 얻을 이익이 대체로 크거나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평화체제를 유지하되 별개의 국가로 가기를 희밍하는 국민도 30명에 달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64명이 북한 비핵화를 지목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다소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성인 1521명에게 설문한 조사한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통일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9.6%,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집계됐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6.6%를 기록했다.

향후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점진적 통일을 이루자는 의견이 62.9%로 가장 많았고 평화체제를 유지하되 별개인 국가가 좋다는 의견도 29.9%로 집계됐다. 가급적 빨리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7.2%에 그쳤다.

‘점진적 통일' 을 희망한 비율은 △남자(68.1%), △30대(65.3%), 40대(65.1%), 50대(64.2%), △강원/제주(73.4%), △가구소득 401-500만원(65.0%), 501-600만원(66.1%), △진보(68.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별개의 국가'  응답은 △여자(38.2%), △60대 이상(36.1%), △보수(3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대체로 크거나(42.6%) 매우 클 것(22.0%)이라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부담하겠다는 비율(47.1%)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비율(30.6%)보다 높았다.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717명에게 매월 추가로 얼마 정도를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결과, 1만∼2만 원 미만(26.2%)이 가장 많았다. 2만∼3만 원 미만(19.8%), 4만 원 이상(18.3%), 3만∼4만 원 미만(15.6%)순이었다.  '통일세'를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남자(59.9%), △50대(55.3%), △광주/전라(57.2%), △가구소득 601만원 이상(56.1%), △진보(60.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월 통일세로 ‘1만 원–2만 원 미만’을 내겠다는 응답은 △30대(31.1%), 50대(30.6%), △부산/울산/경남(31.6%), 강원/제주(37.5%),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31.0%), 501-600만원(36.4%), △중도(32.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중복응답)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63.8%)를 첫 손에 꼽았다. 평화협정 체결(38.0%), 남북 경제협력(31.6%), 북한 개혁·개방(27.0%), 남북 이산가족 상봉(24.5%)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컸지만,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43.2%로 포기할 것(33.7%)이라는 전망보다 많았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북한의 핵 폐기에 기여했다’ 평가가 60%대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로 남북 간 협력(70.9%)을 가장 중요시했다. 한미 간 협력(17.6%)이나 북미 간 협력(8.8%)이란 응답을 큰 폭으로 앞질렀다.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52.9%로 불안정(47.1%)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 내년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84.2%로, 긍정적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75.1%를 기록했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크게 상회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높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과 관련,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미국(78.3%)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어 북한을 지목한 응답이 17.5%로 나타나 주목됐다. 이어 중국(2.8%), 러시아(0.8%), 일본(0.7%) 순이었다.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는 북한(55.7%)이 가장 높았고 중국(23.7%), 일본’(13.2%) 등의 순이었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60.8도(만점 100도)로 주변  5개국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국가를 기록했다. 나머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중 북한(46.8도)이 러시아(40.2도),,중국’(36.3도),일본’(32.2도)보다 높았다. 북한은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4개 주변국 중 부정적 감정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문체부는 "남북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 조사 결과가 대북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