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이 대거 공개됐다.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재판 통해 정의 실현하기위해 주요 문건 공개
이날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84개를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자료 임의제출 요청에 대해 410개 문건 전체와 포렌식 조사 자료를 포함해 3번의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인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단체, 일부 언론기관에 관한 문건 등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그 사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여러 차례 미공개 문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미공개 파일의 공개를 결의했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196개 파일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통신비밀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실명화 조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실명화 조치에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파일 3개는 비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별 국회의원에 관해 분석한 '(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 차성안 판사의 언론 기고 관련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토론한 내용의 '(150921)차성안',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을 전후한 판사들 대화 내용이 담긴 '170308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문건이다.
안 처장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했고 현재도 관련자들이 사용한 공용컴퓨터에 관해 검찰과의 협의 하에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수의 파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상고법원 반대 의원 회유책도 마련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국회 입법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친박계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비박계인 이병석 의원보다는 친박계 중진으로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을 접촉한 결과, '김 의원이 친박 정권 실세 내지 법무부장관의 영향권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이런 방향을 잡은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문건은 또 야당 의원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정의당 서기호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야당 내에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압박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회유방안도 검토했다. 주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에 협조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2015년 3월 작성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문건에 따르면 대구가 지역구인 당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이전 추진방안'이 검토됐다.
같은 시기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또 등장한다. 법원행정처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강원디자인센터 춘천 유치'라고 판단, 현직 대법관을 활용해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설득할 방안으로 '폐기물매립지 건립 예정에 대한 주민 강력 반발 현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이한성 의원 설득방안으로는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역 현안을 활용해야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 따르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은 2015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식사자리에서 직접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 대통령 접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는 6월 12일엔 기조실 심의관을 직접 이 의원 사무실로 보내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후 이 의원이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로 청와대에 보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문건에 적혀 있다.
이후 양 대법원장은 두 달 뒤인 8월 6일 박 대통령을 접견했고, 법원행정처는 접견에 앞서 재판거래 의혹 핵심문건인 'VIP보고서'를 작성해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에는 진보적 판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2차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며 "현 상황(지지율 5%, 집회 참가 인원 10만∼20만)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문건과 비슷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는 '대법원의 전략'을 명확히 세웠다. 문제는 사법정책의 방향 제시가 아니라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해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이 문건은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며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대북문제와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라는 전략을 권고했다.
대법원 '눈엣가시' 대한변협 압박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압박을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반대 계획도 세웠다. 2014년 9월1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대한변협 압박방안'에는 대한변협 신문 광고 게재 중단 등 기존에 알려진 것들 외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도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이를 '추진 가능' 항목에 넣어놨고 "최근 대한변협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해 대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함"이라고 명기헸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에서도 일정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처럼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변론권 실현, 재판청구권 보장 등이 취지이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변호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현 김현 변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역점 사업으로 내걸었다.
문건은 "(변협이) 대법원 추진의 상고법원 안에 대한 반대의견 고수 시 대한변협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각인 효과"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방안을 대한변협이 계속 반대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대법원은 그 동안 법조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과의 신뢰·협력 관계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2014년 8월25일 변호사대회에서 대법원과의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법원도 이제는 화해적 시도와 노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보복전략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사법부 영향 분석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참패하자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의 '식물정부화'를 예측하며 사법정책 추진을 위한 정무적 전략을 입안했다.
문건에서 행정처는 "여당의 압도적 패배로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했다"며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며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 정치권의 혼돈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문건은 "친정 체제가 확고한 현재의 BH(청와대), 내각에 균열·무력화가 예상된다. 향후 사법부의 독자적 정책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매우 긍정적인 변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건은 당시 38석을 차지하며 제3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 등을 거론하며 "제3세력은 아직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백지상태니 조기에 사법부 우호 세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천정배 의원,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을 콕 집어 "핵심 인사들이 사법부 우호적 성향이거나 사법부 인사들과 인적 관계가 있기도 하다"며 "적극적으로 접촉해 활용해야 할 지점"이라고 소개했다. 천정배 의원의 딸은 현직 판사이다.
행정처는 총선 결과가 법조계에 미칠 영향도 전망했다. 행정처는 "총선 직후부터 사정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사건 처리 시 적정한 거리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여론의 오해를 살 필요가 없고, 사정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