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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내년 2월 시행
구제계정 지원받는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및 피해 지원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代位,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구제급여 지급 시 가해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후에 받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 그러나 이는 향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이 임의규정으로 바뀐다 해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