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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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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내년 2월 시행
구제계정 지원받는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및 피해 지원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代位,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구제급여 지급 시 가해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후에 받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 그러나 이는 향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이 임의규정으로 바뀐다 해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에도 당당한 이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의 사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표준에 따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H사는 기내식을 포장하는 소규모 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2일 오전 인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내식 사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공장 화재로 임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운 소규모 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3만식 가량이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이전에 소화

문 대통령 "IT기업 참여 통한 인터넷은행 강화 절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휴가 복귀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선택,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으로 설정한'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 신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 참석,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 성과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사례를 보고 받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 규제혁신이 그 뒤를 이은 것이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는현안이지만문 대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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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 & 컬처]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기념인물상 통해 본 근현대조각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유관순, 신사임당, 율곡이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 조각상에 대해 탐구한 기념전시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김세중미술관(관장 김녕)이 주최한 '한국 근현대조각의 미의식' 2부 '기념인물조각전'이 그것으로, 오는 26일까지 김세중미술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김세중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선보인다. 이 전시는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에 의해 1968년에서 1972년 사이에 건립된 15기의 기념인물 동상들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회 발족 이전에 작된 기념비적 작품 2기를 포함해 1960년대 한국 근현대 공공조각에 나타나는 미의식을 탐색하는 전시다. 출품작가는 강태성 김경승 김영중 김정숙 김찬식 문정화 송영수 전뢰진 윤영자 최기원 최만린 등 애국선열건립위원회 사업 참여작가 11명과 윤효중 김종영 2명 등 모두 13명의 작가의 작품 17점과 관련 자료들이 선보인다. 총 기획을 맡은 평론가 김영호교수(중앙대 미술학부)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의 접근보다는 미술사적 관점에서 동상의 예술성을 고찰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아울러 "당시 조각가들이 추구한 주체적 조형의식이 민족정신 고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