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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黨, 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 처리 합의

'쌈짓돈' 비난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 통해 존속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쌈짓돈'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며 존속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 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고수하기위해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는 투명성을 높이면서 양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개선안이 나왔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를 두어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산하에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외부 인사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이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관련,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에너지 특위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집] ‘6월 항쟁’ 과거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졌다. 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수십 명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한 것이다. 바로 ‘12.12 사태’의 시작이었다. ‘10.26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군 사조직 ‘하나회’ 회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승화 납치를 시작으로 비(非)하나회 장성들은 하나둘 ‘숙청’됐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지만 정작 눈앞에 겨눠진 칼날 앞에서는 무력한 게 펜인지라 최규하 대통령은 ‘쿠데타’를 묵인하고 말았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는 출범했다. 현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두고 흔히 “7할의 공과 3할의 과오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로 명암이 겹친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대 경제호황을 누렸다. 대표적인 게 ‘3저 호황’으로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산업 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이 이 때 본격적으로 육성됐으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민족사적 대사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화) 오전 국회본관 3층 별실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다. 무거운 마음이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바치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부디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었다.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함께 하셨다”면서 “제가 반평생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다. 이희호 여사님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두 분이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였고, 우리는 계속 그 뜻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여사님께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좌담회 주제인



만민중앙교회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 큰 호응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 8일 이스라엘 하이파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이스라엘 크리스탈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크리스탈 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주최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공연에는 하이파 마리나 부시장, 주 이스라엘 벨라루스 안드레 사돕스키대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크리스탈 포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후원연맹의 활발한 사역에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훌륭한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예능위원회 소속 공연팀은 이날 공연에서 이스라엘 민속무용‧워쉽, 러시아어와 히브리어 찬양으로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참석자들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감동에 눈물이 났다”며 고백하는 등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공연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 공연팀 외에도 이스라엘 유명 복음가수인 조슈아 아론을 비롯해 여러 찬양팀들이 참가했으며 러시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