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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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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黨, 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 처리 합의

'쌈짓돈' 비난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 통해 존속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쌈짓돈'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며 존속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 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고수하기위해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는 투명성을 높이면서 양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개선안이 나왔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를 두어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산하에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외부 인사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이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관련,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에너지 특위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에도 당당한 이유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하청업체 대표 A씨의 사망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표준에 따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H사는 기내식을 포장하는 소규모 업체로,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중 하나다. 그는 지난달 2일 오전 인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내식 사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공장 화재로 임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물량을 소화하기 버거운 소규모 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기내식은 하루 3만식 가량이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 이전에 소화

3黨, 은산분리 완화법 8월 국회 처리 합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쌈짓돈'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며 존속시키는방안을 내놓았다.이들은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 등 현재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 중인 법안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민주당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 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유백영 사진 작품, 전주부채문화관서 부채로 판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사진작가 유백영의 전주 '풍남문', '덕진공원' 사진이 부채로 제작되었다. (사)문화연구창 전주부채문화관은 개관 7주년을 맞아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브랜드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유백영 작가의 두 사진을 담은 부채 2종 200점을 내놓았다.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의 캐릭터는 ‘맛돌이, 멋순이’로 전주의 합죽선과 단선을 모티브로 한다. 전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는 부채다. 전주부채문화관은 2011년 개관, 현재 7주년을 맞았다.그동안 부채 관련 전시를 해왔으며, 올해는사진작가 유백영과 협업하며 전주부채 아트상품 ‘전주를 보다’를 시판한다. 사진작가 유백영은 1981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전 입상을 시작으로 37년간 사진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속 사진작가로 활동해 왔으며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전주를 보다’ 부채에 담은 이미지는 지난 4월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진행한 전시에서 ‘전주유람’ 시리즈로 촬영한 작품 중 전주 대표 명소인 풍남문과 덕진공원 사진 작품이다. 부채는전라북도무형문화재 선자장 조충익이 제작했다. 선자장 조충익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선수단이 들었던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