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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서울 동작·동대문 등 투기지역 추가 카드 만지작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종로와 중구와 동작구, 서대문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진다.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지난해 3개월 평균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0.50%) △중구(0.55%) △용산구(0.50%) △동대문구(0.52%) △마포구(0.56%) △동작구(0.56%) △영등포구(0.85%) 등 7곳에서 주택가격이 0.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남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한 광명 등 수도권 일부, 대구 중구 등 지방 일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을 해제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여부는 기재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