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8대 선도사업에서 초연결지능을 제외하는 대신 바이오헬스를 추가했다.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플랫폼 경제'를 구현하기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 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지목했다. 정부는 향후 3대 전략투자 분야에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5200억원, 3대 전략투자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4900억원 등 모두 5조1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1조9700억원(71%) 늘어난 수치다.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따르면 주력산업 부진과 규제혁신 지연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데다 생산인구 감소와 획일적 교육시스템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부족하다는 한국의 약점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 생턔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경제'를 구현하는데 주력한다.
새로운 8대 선도사업에는 3조52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올해 2조1686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데이터·AI·블록체인·공유경제 관련 예산이 올해 5799억원에서 1조400억원으로 79% 늘어난다. 수소경제 예산이 422억원에서 166% 증가한 1100억원으로, 혁신인재 양성 예산은 2479억원에서 36% 늘어난 3400억원으로 편성된다..
임기근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2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오헬스도 시급하게 성과를 내야 할 분야인데, 8대 선도사업에서 누락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새로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초연결지능화,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8대 선도사업에서 초연결지능화는 데이터와 AI로 확대 승격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600억원을 들여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인재를 새로 양성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300억원을 들여 프랑스의 무료 IT기술학교 에꼴42를 벤치마크한 비학위과정인 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학교, 전공,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민간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앞으로 비영리재단으로 법인화를 검토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간의 폭발적인 혁신 에너지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 경제를 위해 전략투자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새로운 시각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 전략투자 분야가 플랫폼 경제로 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이 분야는 모든 산업에 걸쳐 필요한 인프라 기술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우선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며 "플랫폼 경제 구현과 8대 선도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총 5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인데, 플랫폼 경제를 위해서만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전년보다 62% 증가한 3조5000억원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며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5년간 중장기 비전과 투자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토록 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대폭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과 관련해서는 "오송에서 연구시설용지 내 소규모 제조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입주 가능업종 규제를 완화했다. 반월시화공단 청년 친화형 공장 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가 나도록 했다"며 "1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에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투자할 5조원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