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전 민변 회장

URL복사

이은애 부장판사도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1일 내정했다. 9월19일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지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0년에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 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2002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총 7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판사 4명과 변호사·교수·헌법연구관 각 1명이다. 대법원이 재판관 지명을 위해 국민 천거 및 후보추천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닷새간의 고민을 거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9월19일에는 이진성 소장을 비롯해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그중 이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뽑는다.


고 박종철 사망 - 강기훈 유서대필  변호 맡아

 

<프로필> 이석태 변호사는 33년 동안 변호사 외길을 걸어오며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차별 금지,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 등 공익과 인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변론해오며 헌법가치 수호에 기여해왔다.


그는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고(故)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경찰의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아 국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강기훈씨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권리도 구제했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소 사건도 다수 대리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사립 사범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이바지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중재를 포함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작위의무를 촉구하는 최초의 결정도 이끌어냈다. 긴급조치 위헌 사건을 통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 받았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2007년에는 대한민국 인권대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다.


지난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초기부터 특조위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이 내정자 등은 광화문 농성을 벌였다. 또 2016년에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단식농성도 했다.


◇약력  ▲충남 서산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4회·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


<프로필>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8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1990년에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법·서울고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해오며 실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에 해박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내정자는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출산한 아이의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출산을 한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려,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일교포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가 부부싸움 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자 남편이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이후엔 이혼사건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하고 성년후견감독사건의 업무절차 마련 및 후견센터를 개소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 등을 강조했다.


◇약력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 ▲사시 29회·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민사지법·광주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지법 북부지원·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