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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조원 직접지원’에도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정, 지원 대책 발표… “연간 600만원대 혜택”
“업계 목소리 외면… 최저임금 등 알맹이 빠져”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직접 지원 규모만 6조원 수준으로, 이 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세금 부담 완화, 임차인 보호 제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요구해왔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얻게 될 혜택이 연간 600만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알맹이가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성난 민심 달래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 시 계도에 중점을 둔 법 집행,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전국개인택시조합은 결제대행업체 이용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한도 인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해 온 바 있다.



직접 지원 6조원, 유동성 확대 5조원


이번 대책은 크게 △직접 지원(6조원 수준) △경영비용 부담 완화(6000억원 이상)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4000억원 수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동성 공급 확대(5조원 수준)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영업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규모 3배 이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담배 등 일부 폼목의 제외 여부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온라인 판매업·개인택시 사업자에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조기 도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인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성실사업자 주택월세액 10% 세액공제 등이 있다.


아울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공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최대 9%로 조정된다.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전통시장 시설 지원 197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115억원에서 400억원 수준으로 강화 △폐업 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한도 지급 등이 담겼다.


또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계약·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운영자를 예시(서울 거주, 연 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로 들어보면, 이번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약 620만원에 달한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할 경우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96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75만원 △특별대출 이자혜택으로 3000만원 대출 시 39만원 △긴급융자자금 이자혜택으로 7000만원 대출 시 48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종업원 3명 고용 시 72만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이달 중 2018년 세제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 관련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 담배 세금 제외 빠졌다”


정부의 지원 대책에 관련 업계는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세금에 대한 매출 제외가 ‘방안 추진’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청은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고민을 기울여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나,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현재의 사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그 단초가 바로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다.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매출 제외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에 진실된 간담회를 요청한다”며 “이마저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기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文, 불화설 경제투톱 전격 교체…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리셋, 마이드림’ 박철희 작가, 10일 춘천서 북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리셋, 마이 드림’을 쓴 박철희 작가(사진)가 1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데미안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남들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공무원, 박철희 작가는 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겪은 각종 애환과 보람, 꿈과 비전을 ‘리셋, 마이 드림’에 담았다. 책은 ‘1장 방황하는 청춘’ ‘2장 미래에 도전’ ‘3장 공직의 길’ ‘4장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5장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되려면’ ‘6장 추천사’로 구성됐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갈등과 힘든 상황에 직면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저서 ‘리셋, 마이드림’에 담았다. 특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인식되는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계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려내 힘을 북돋운다. 주위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는 제목 그대로 매일 꿈을 ‘리셋’하며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다 투철한 공직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흔히 관료적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매일 자신을 계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저자의 존재는 특별하다. 이 책은 공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