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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 채굴기 밀수입한 40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대를 밀수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23(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까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품명을 바꾸고 단가를 낮춰 허위로 세관 당국에 수입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하며 물품 단가를 축소했다"면서도 "재범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들여온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경영, “집권하면 제헌(制憲)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인, 사업가, 엔터테이너 심지어는 기인(奇人)으로까지 불리는 화제의 인물이 있다. 바로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그가 음반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독특한 행적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나름의 독창적인 홍보전략 내지는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시켜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읽혀진다. ‘민생 최우선 정치’의 구현을 통해 2022년 집권을 꿈꾸는 그의 정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지난 13일 경기도 장흥에 있는 ‘하늘궁’에서 만나 정치관과 세계관을 알아보았다. 허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6가지 예언’이란.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내가 생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6가지 지적을 했다. ‘청와대에서 거대한 굿판이 벌어져서 간부들이 연루된다’, ‘박 대통령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걸려든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반드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1명 정도가 동의해야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놨다. 자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장영하 변호사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의 정치활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도 동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면서 "이재명 지사 사건을 34개월이나 방치한 검찰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소시효 완료 전에 서둘러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어제 1,000여명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소통관을 두었고, 대대적으로 SNS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SNS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것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