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한 2019년도 예산안을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예산안 발표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세입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함으로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두 자리 수에 근접한 증가율로 편성한 적극적인 예산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느 해보다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만든 예산안으로 ▲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중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확대에 중점을 둔 예산 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예산안을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파탄, 고용대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 없이 오히려 국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후안무치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또 "세수 부족에 따른 적자국채발행한도가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며 "고용대참사도 모자라 재정고갈까지 우려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금번 정부예산안을 내달 3일 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의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