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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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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크레옹의 시사만평] 양승태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


[시사뉴스 우인덕 작가] 그의 판사봉은 누구를 위한 여의봉인가?




허경영, “집권하면 제헌(制憲)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인, 사업가, 엔터테이너 심지어는 기인(奇人)으로까지 불리는 화제의 인물이 있다. 바로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그가 음반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독특한 행적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나름의 독창적인 홍보전략 내지는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시켜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읽혀진다. ‘민생 최우선 정치’의 구현을 통해 2022년 집권을 꿈꾸는 그의 정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지난 13일 경기도 장흥에 있는 ‘하늘궁’에서 만나 정치관과 세계관을 알아보았다. 허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6가지 예언’이란.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내가 생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6가지 지적을 했다. ‘청와대에서 거대한 굿판이 벌어져서 간부들이 연루된다’, ‘박 대통령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걸려든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반드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1명 정도가 동의해야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놨다. 자신

"지인에게 성범죄자 정보 알려주는 것은 상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일명 '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전희경 의원은 "현행법상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순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신상정보를 확인해보라는 수준의 조언만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아동성범죄자의 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통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실명 인증을 거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가

JW중외제약, 거품 타입 소독제 '스크렌젤 스프레이' 출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상처에 간편하게 뿌리는 거품 타입의 소독제가 출시됐다. JW중외제약은 거품 타입 소독제 '스크렌젤 스프레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스크렌젤 스프레이'는 광범위한 살균력을 가진 염화세틸피리디늄을 비롯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디부카인염산염, 나파졸린염산염 등 4가지 복합 성분을 통해 상처를 살균·소독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 타입으로 긁어서 생긴 상처 등 야외활동에서 생긴 여러 상처에 간편하게 소독액을 도포할 수 있고, 거품 형태로 분사돼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알콜성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 적고, 상처 부위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JW중외제약은 상처 치료용 습윤밴드인 '하이맘밴드' 등 기존 제품들과 함께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수돗물과 식염수만으로는 상처의 감염원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만큼 드레싱을 하기 전 소독제 사용이 중요하다"며 "유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흉터가 우려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크렌젤 스프레이로 소독 후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의 하이맘밴드로 효과적인 상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