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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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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건보료 789억'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에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 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원이었고,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원,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1000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주소불명인 경우, 소액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으로 제한 돼 있다.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일각에선 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금에 대해 우편 발송 등의 소극적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어 적지 않은 금액이 매년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캠코·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세자영업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기업·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각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취업·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가 건실한 경제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실채권 인수 대상기관을 기존 금융공공기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채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강화, 채권관리 비용 절감 및 공공기관 기능 중복 해소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영세자영업자 상각채권 양도·양수를 통한 재기지원 △채무조정제도 및 추심제도 개선 등 채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양 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는

[단독]‘올뉴카니발’ 차주의 분노, 기아차는 차만 팔면 그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기아자동차 브랜드를 내세운 수리서비스센터였기에 믿었다. 그 결과 두달 간 생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전히 분쟁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기아차의 태도를 이해 못하겠다.” 기아자동차가 서비스센터와 고객 간의 분쟁을 모른척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아차 올뉴카니발 (23너49**, 2014년 8월식) 차주 김모 씨는 기아차의대전 소재서비스센터인 오토큐 A지점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실을 자동차소비자연맹에 접수했다. 쟁점은 차량이 수리 들어가기 전 엔진 이상의 유무이다. ◇ 수리전 엔진 이상 미감지 접수내용을 요약하자면 2018년 6월24일 올 뉴 카니발 엔진이 2000rpm 부근에서 약간의 소리가 나서 다음날 오토큐 A지점(3급)을 방문했는데, 이 회사의 모 부장으로부터 터보챠져를 교환하라는 진단을 받는다. 당시 엔진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김 씨는 다른 정비소인 유승기업에 가서도 확인했지만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이에 27일 김 씨는 자력으로 최초 진단을 했던 오토큐 A지점까지 운전해 입고 후, 터보챠져와 엔진오일까지 교환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