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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불법 몰카 근절 3법 통해 '재유포' 가중처벌 추진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방법 등 발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방법 등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고,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유포할 경우 50%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유포의 처벌과 관련해 최초 영상물 유포자가 처벌받은 후에도 최초 촬영자가 파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촬영자 외에도 누구든지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다시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진 의원은 "피해자는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런 위험성은 디지털 성폭력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유포 후에 재유포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유포와 별도로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14일부터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고 의원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부담의 책임이 성폭력 범죄자에 있음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및 제3자에 의한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을 차단·관리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영상물 범죄와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기동민, 민병두, 유동수, 윤관석, 이수혁, 제윤경, 추혜선,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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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