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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불법 몰카 근절 3법 통해 '재유포' 가중처벌 추진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방법 등 발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방법 등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고,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유포할 경우 50%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유포의 처벌과 관련해 최초 영상물 유포자가 처벌받은 후에도 최초 촬영자가 파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촬영자 외에도 누구든지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다시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진 의원은 "피해자는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런 위험성은 디지털 성폭력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유포 후에 재유포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유포와 별도로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14일부터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고 의원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부담의 책임이 성폭력 범죄자에 있음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및 제3자에 의한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을 차단·관리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영상물 범죄와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기동민, 민병두, 유동수, 윤관석, 이수혁, 제윤경, 추혜선,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고용진, 불법 몰카 근절 3법 통해 '재유포' 가중처벌 추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방법 등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제공한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고,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유포할 경우 50%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유포의 처벌과 관련해 최초 영상물 유포자가 처벌받은 후에도 최초 촬영자가 파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촬영자 외에도 누구든지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다시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진 의원은 "피해자는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런 위험성은 디지털 성폭력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단독]‘올뉴카니발’ 차주의 분노, 기아차는 차만 팔면 그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기아자동차 브랜드를 내세운 수리서비스센터였기에 믿었다. 그 결과 두달 간 생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전히 분쟁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기아차의 태도를 이해 못하겠다.” 기아자동차가 서비스센터와 고객 간의 분쟁을 모른척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아차 올뉴카니발 (23너49**, 2014년 8월식) 차주 김모 씨는 기아차의대전 소재서비스센터인 오토큐 A지점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실을 자동차소비자연맹에 접수했다. 쟁점은 차량이 수리 들어가기 전 엔진 이상의 유무이다. ◇ 수리전 엔진 이상 미감지 접수내용을 요약하자면 2018년 6월24일 올 뉴 카니발 엔진이 2000rpm 부근에서 약간의 소리가 나서 다음날 오토큐 A지점(3급)을 방문했는데, 이 회사의 모 부장으로부터 터보챠져를 교환하라는 진단을 받는다. 당시 엔진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김 씨는 다른 정비소인 유승기업에 가서도 확인했지만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이에 27일 김 씨는 자력으로 최초 진단을 했던 오토큐 A지점까지 운전해 입고 후, 터보챠져와 엔진오일까지 교환

‘사랑정원예술제’ 개최, 다문화 등 사회소외계층후원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다문화, 북한이탈,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의 청소년들의 후원을 위한 자선콘서트가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재능 기부로 펼쳐진다. 사단법인 사랑정원은 내달 13일(토)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월드글로리아센터 언더우드홀에서 ‘제 12회 사랑정원예술제’를 개최한다. 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된다. 사랑정원은 지난 20여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의 문화복지향상과 장학지원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병행해온 자선단체이다.사랑정원예술제는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여년간 문화를 통한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팝페라가수 폴 포츠, 색소포니스트 데이빗 코즈, 가수 김범수, 개그맨 컬투 등 국내 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그 뜻에 동참했다. 사랑정원예술제는 매 개최마다 사회소외계층을 초청해 높은 수준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이들의 어려운 환경를 공유하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계층 간 장벽을 허무는 촉매제 역할도 담당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사랑정원예술제는 방송인 서경석의 사회로 영화배우 유지인, 조재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