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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죄자 사장 OUT!"…채이배, 한진그룹 방지법 발의

경제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범법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는 한편, 임원 선임과 관련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함께 통지하도록 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주주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 또는 계열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범법자 경영참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반적으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폭언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 행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고, 취업제한 범위도 유죄판결 받은 본인과 관련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체가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범법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정보를 주주 및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해관계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의 압력을 통해 기업들이 범법자의 경영 참여에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채 의원은 "최근 문제되는 일련의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기업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것이라는 착각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만약 불법을 저지른 임원이 총수일가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즉각 경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지만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한진그룹법'이기도 하고 마치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불법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박삼구법'이기도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미혁,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선숙, 오신환, 이찬열, 이태규 하태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커버] 막힌 문정법조타운…차량 진입로 개설 ‘시급’ 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일부 도로의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파대로변에서 법조타운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교차로 통과하는데 세 번의 신호 받아야 지난 8월28일 오전 8시30분.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법조타운의 출근길 풍경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유일한 지하철역인 문정역은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철역 밖도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차로 신호등을 통과하는 데만 최소 세 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주민 A씨는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문제가 현실이 됐다. 법

"범죄자 사장 OUT!"…채이배, 한진그룹 방지법 발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는 한편, 임원 선임과 관련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함께 통지하도록 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주주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 또는 계열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범법자 경영참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반적으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폭언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 행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돈을 받아 전달한 30대 실형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해 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2일(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4시20분경 서울역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B씨로부터 현금 610만원을 받은데 이어 30일 오후 1시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C씨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30일 오후 5시18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빌딩 앞에서 D씨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으려다 가짜 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해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전화를 걸어 속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돈의 4%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